단일-생산성비례 인상 절충토록...KDI산업임금정책안 건의

** 국가임금위원회 설치건의...KDI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의 빈번한 노사분규와 높은 임금인상이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 노동생산성 및 인플레율을 감안한합리적인 임금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사/정/학계, 기타여론을 선도하는 그룹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가임금위원회를 설치할 것을정부에 건의했다. ** 기업대출, 임금인상률 주요기준 삼아야 ** KDI는 "임금과 국민경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또 임금정책의 실효성을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심사시 임금인상률을 주요기준으로 삼도록유도하고 과다한 임금인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벌칙금형태의 가산세를부과토록 하는 한편 독과점 품목을 생산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임금인상의 가격전가를 강력히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단일 인상률과 생산성 함께 절충형 필요 ** 이 보고서는 전산업에 대해 하나의 임금인상률을 설정하는 단일인상을임금정책은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시도할 경우 큰 효력을 나타내지만 경기하강국면에서의 임금인상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은 고용의 대폭 감소를 초래할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현싯점에서 우리 경제에 바람직한 임금정책은 단일인상률과 산업별 생산성 비례인상률의 절충형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생산성증가 만큼 임금인상률에 차등을 둘 경우 노임단가의 변화율은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나타나며 노임단가가 동일할 경우 국제시장에서경쟁하는 수출산업이 비경쟁산업인 내수산업에 비해 가격전가가 어려운현실을 감안할때 상대적으로 수출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지적했다. ** 임금 5%인상은 1년후 2% 물가상승효과 가져와 ** 이 보고서는 임금이 5% 추가인상되면 1년후의 싯점에서 물가는 2% 상승하고국민총생산(GNP)은 2.5% 감소한다고 밝혔다. 또 무역문제와 관련, 임금이 5% 추가인상되면 1년후 상품수출이 3.5%감소하는 한편 수입은 0.5% 감소, 수출과 수입의 기준치를 각각 600억달러로가정할 경우 18억달러의 무역수지 악화 효과를 낸다고 이 보고서는지적했다. ** 올들어 대졸이상 실업자늘어 2월말 4.8% ** 한편 최근의 실업률 동향과 관련, KDI는 올해 1-2월의 실업은 고졸 이하의경우 작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대졸이상은 2만3,000여명이 증가,전체 실업률이 3.3%에서 3.4%로 증가한데 그쳤으나 대졸 이상 실업률의경우는 4.4%에서 4.8%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 전직실업자는 4만5,000명이 감소했으나 신규노동력 실업자는6만5,000명이 증가하여 새로 시장에 들어오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감퇴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 영세기업 노동자 투자향상 부진 ** 계층간의 임금격차문제에 있어서는 관리.사무.기술근로자의 임금상승률보다 생산직 근로자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양자간의 임금격차가상당히 완화되고 있지만 기업규모별로 볼 때에는 고용인 30인 미만의영세기업보다 고용인 30인 이상의 기업에 있어서의 임금상승률이 높아영세기업 근로자의 상대적 복지향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무직보다 생산직 근로자에 있어서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상승률격차가 커 지난해 3/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생산직 임금상승률은 30인이상 업체가 30.6%인데 비해 30인 미만업체는 24.0%에 머물렀다. ** 임금상승 제조업이 높아 전년보다 20.2% 상승 ** 업종별 임금상승동향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산업별로 상승률이 비교적큰 차이를 보였는데 지난해 1-11월 기간동안의 전년동기대비 임금상승은제조업이 가장 높은 20.2%였으며 광업,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이높았던 반면 금융, 보험, 부동산및 사업서비스, 도/소매및 음식숙박업,전기, 가스및 수도사업등은 10%를 밑돌았다. 이와같은 최근 임금상승률의 산업별 격차는 생산직 근로자의 비중이큰 제조업, 광업등에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가 상대적으로 강했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실질임금및 노동생산성 증가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