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와 과학기술처 통합, 두부처 서로 크게 반발

** 관계부처, "행정개혁위 구상 비현실적, 분별없는 단견에 불과 ** ** 전문가 "두부처성격 다르다" ** 행정개혁위원회가 최근 들어 체신부와 과학기술처를 통합시키는 방향으로막바지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가운데 해당기관인 과기처와 체신부가 이에대해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2일과 6일 두차례에 걸쳐4개 분과위원장등이 참석하는 운영협의회를 열고 체신부의 우정국 체신금융국을 우정공사로 독립시킨다는 전제아래 과학기술처와 체신부를 하나의부(가칭 과학통신부)로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논의사실이 해당부처에 전해지자 체신부와 과기처는 "행개위의구상은 현실여건에 대한 이해부족은 물론 통신과 과학기술분야가 앞으로의사회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는 지를 모르는 단견에서 나온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체신부, "재정자립등을 감안 비현실적" ** 체신부는 우정사업의 공사화 분리는 전국적인 조직의 방대함과 재정자립등을 감안할때 90년대후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행정위의 구상이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체신부는 우정사업이 설혹 공사회된다하더라도 통신분야에서부가가치통신(VAN)이동통신 데이타베이스(DB)사업등의 급속한 신장으로다수의 통신사업자가 출연하게되어 이 분야의 정책개발및 감독업무가 크게강화되어야 하기때문에 과기처와 체신부를 통합할 경우 결국에는 과학기술분야만 뒷전으로 밀려나는 결과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과학기술처, "정보통신외에 다른 과학기술발전 미흡" ** 한편 과학기술처는 "체신부와 통합되면 정보 통신분야의 기술은 발전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타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것"이라고분석하고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범부처적인 과학기술정책을 마련하고관련행정을 펴나가려면 전문사업분야를 과장하는 여타 정부의 어느부와도"통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학계인사등 관련 전문가들은 통신과 과학기술등 속성이서로다른 분야의 행정업무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평하고 특히 과학기술행정만은 그 담당기관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독립성만은 유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