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투자 경제 / 기술 이전 효과 별로 없다

*** 임양택교수, 비교평가 *** 국내에서 이뤄진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효과및 기술이전효과등을분석할때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좋은결과를 안겨다준 것은 미국의대한 직접투자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한양대 임양택교수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969개사를 대상으로분석한 "외국인직접투자확대와 개방화에 따른 기술혁신활동및 기술이전효과의극대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의 대한직접투자를 비교할때미국의 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익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대한직접투자는 우리나라의 국내투자와 상호보완관계를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했지만 무역수지의 개선에는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유럽의 대한직접투자는 경제성장및 무역수지개선에는 모두 기여하지못했다는 것. 또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도 우리나라의 국내투자에 대해 대체적관계를보았으며 경제성장및 무역수지개선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기술적효과를 높이기 위해서현행 외자도입에 없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사후관리규정을 새로 마련,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