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C에 수출감소대책 마련키로

정부는 최근 EC(유럽공동체)의 12개 회원국에 대한 수출입이 우리의전체 수출입 증가율 보다 현저히 저조하고 특히 EC각국의 수입규제로수출이 급격히 줄고 있는 현상을 증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기로했다. 15일 상공부에 따르면 EC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에 대해서만 무역수지가종래 적자에서 올 1/4분기에 흑자로 전환했을 뿐 서독,이탈리아,벨기에는오히려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반전됐고 아일랜드,룩셈부르크에 대한무역수지는 계속 적자상태로 보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C지역 한국상품 바이어 - 이탈 늘기 때문 ** 대EC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컬러TV,CDP(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VCR, 전자렌지 등 가전제품과 앨범,텅스텐 등에 대한 반덤핑제소로 가격이 오르거나 자율규제로 수출물량이줄고 있으며 신발류는 긴급수입규제로 수출물량 확대가 불가능하게 됐기때문이다. 여기에 원화절상이 미국달러화에 대한 폭 보다 영국 파운드, 프랑스 프랑,서독 마르크에 대한 폭이 훨씬 큰 데다 국내 노임상승으로 노동집약상품의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EC지역 한국상품 바이어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기때문이다. ** 가격경쟁력 떨어지는 품목 수출 않기로 ** 상공부는 이에 따라 가격경쟁력 열위품목의 수출을 지양하고 섬유제품생산 기지를 EC회원국이지만 임금이 낮은 터기로 옮기며 전자제품은 부품수입선을 EC로 전환하고 기술도입확대와 생산기지 현지이전으로 수입규제를사전예방하는 한편 의류와 신발은 패션과 새 모델 개발로 고부가가치제품의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는 현재 수출규모가 적지만 EC의 시장이 크다는 점에서 신규수출확대 품목으로 개발, 직수출과 합작 및 부품공장건설을 병행 추진하기로했다. ** 현지지사의 현지법인화 확대 ** 상공부는 이와 함께 EC국가의 투자 인센티브를 국내기업에 널리 알리며해외투자여건을 개선, EC의 숙련된 기술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수준 때문에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국내기업이 이들 국가에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마련하고 현지지사의 현지법인화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네덜란드의 로테르담과벨기에의 안트워프에 유통분배센터와 해외전시관을 만드는방안도 검토중이다. ** 수출정책 물량위주서 고가품 수출위주로 바꿔 ** 상공부는 이밖에 반덤핑제소품목에 대한 덤핑마진 하향조정과 무혐의판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신발류의 긴급수입규제는 협상을 유도, 물량을자제하고 고가품 수출로 방향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컨테이너와 반도체 등 수출신장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경고체제를운영하며 전자렌지와 CDP의 물량자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전자,섬유,신발 등 한국과 EC주요산업 단체간의 협력을 긴밀히 유지, 수출물량과가격을 적절히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