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사분규에대한 정책반성...노동부

노동부는 5월들어 노사분규가 진정국면을 보이자 일단 안도의 한숨을내쉬면서도 노동정책에 대한 반성론을 제기해 눈길. 노동부관계자는 노사분규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역할에서 볼때 상공부는수출부진 생산차질등을 세세하게 발표, 기업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소임(?)을 다한반면 근로자입장이어야할 노동부는 분규발생방지 자체에만 급급했을뿐 근로자들의 이익은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는 자성론을 강하게제기. 이관계자는 이와같은 노동부의 어정쩡한 자세때문에 일선근로감독관들이분규현장에서 곤욕을 치르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적하고장외요인에 의해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노사분규가 노사자율에의한타협분위기로 정착되기 위해선 노동부가 정당한 근로자들의 주장은 철저히대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혁신해야 할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