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의견 엽서제 실시...국세청

국세청은 세무행정에 관한 납세자들의 의견을 모으기위해 6월1일부터세정의견엽서제를 실시할 계획. 민주봉사행정구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마련한 이 엽서제도에서 특히눈길을 끄는 것은 "탈세나 새로운 세원개발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보해달라는 내용, 말하자면 사돈이 논을 사 배가 아픈 사람은 모두 일러바치라는이 주문은 도망가는 탈세자를 따라 잡을수 없는 국세청행정력의 한계를드러낸 것. 이에 대해 "오죽하면 이런 묘안(?)을 짜냈겠느냐"는 동정도 사고 있는이 엽서제도는 이밖에도 세무행정에 대한 문제점이나 요구 의견고충사항 불합리한 법령예규 훈령 행정절차등 제도에 대한 건의사항등도대상.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세정참여를 확대하고 "납세자의목소리"를 적극 세정에 반영, 시정할 것은 즉각 시정하겠다는 의지를표명. 조세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 정보등은 제공하려면 각일선세무서에비치된 신고엽서를 사용하면 되고 요금은 수취인 부담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