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규제 파괴행위방지법 제정 접근...여야중진회의 현안절충

여야는 17일상오 국회에서 제2차 중진회담을 열어 4당총무회담에서 선정된15개항목의 의제중 파괴행위방지법 공안합수부해체 내각총사퇴문제여야영수회담 일산/분당 신도시문제등 5개 주요현안에 대한 절충을시작했다. 여야는 동의대사건이후 우리사회에서 화염병과 최루탄의 악순환을지양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파괴행위방지법에 화염병등 파괴기물의사용을 규제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되 최루탄규제는 경찰공무원직무집행법을 개정, 반영한다는 원칙에 이미 합의한 바 있어 파괴행위방지법제정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것으로 알려졌다. ** 합수부해체/내각사퇴 논란...5공청산등 4개분야 15개의제 ** 그러나 평민당등 야당측은 공안합수부해체, 내각총사퇴문제등의 쟁점과파방법 제정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이날 회의는 적지않은논란을 벌였다. 특히 김원기총무를 비롯한 평민당측은 여권이 최근 잇단 대형사건을 빌미로법적 정당성이 없는 공안합수부를 설치, 정국을 탄압국면으로 몰아가고있다면서 공안합수부의 해체를 주장했으나 민정당측은 더이상 좌경폭력세력을방치할 경우 국기가 흔들릴 것이라면서 좌경세력이 어느정도 척결되어 소기의목적을 달성했을때는 언제든지 합수부를 해체할 수 있다고 맞섰다. ** 이달말에 영수회담 성사 전망 ** 여야대표들은 또 영수회담문제를 논의, 일단 중진회의에서 각종 현안의일괄타결을 시도한뒤 주요 미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영수회담으로 넘긴다는데의견을 같이함으로써 중진회담결과에 따라 임시국회회기말인 5월말을 전후해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야당 내각 총사퇴/불신임 결의안 제출 주장...여당 자제 요청 ** 내각총사퇴문제와 관련, 평민/민주당측은 최근 물가고, 사회불안등 잇단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영훈총리내각이 총사퇴해야 할것이라면서여당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할 수 밖에 없다는입장을 개진했으나 민정당측은 임시국회폐회후 야당측이 교체를 요구하고있는일부각료를 포함, 여권개편가능성을 시사하며 불신임결의안제출을자제해줄것을 요청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공화당측은 일산/분당등 신도시개발계획의 전면철회를요구했는데 최근 해당지역 농민들이 거세게 반반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개발계획의 일부를 수정하여 대상지역을 조정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되고있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에앞서 16일하오 국회에서 4당총무회담을 열어 중진회담의운영문제를 논의, 주요현안등 4개분야에 걸쳐 15개항목의 의제를 선정하는한편 가급적 매일 중진회담을 개최, 현안타결을 시도키로 합의했다. 이날 선정된 의제와 논의순서는 다음과 같다.주요현안 (5개항) = 파괴방지법 공안합수부해체 내각총사퇴 영수회담 일산/분당 신도시문제5공청산 (3개항) = 전직대통령 국회증언 핵심인사처리 광주보상 및 명예회복, 상무대이양문제민주화입법 (5개항) = 국가보안법 남북교류촉진법 안기부법 사회안전법 4개 재의법안 경찰중립화법 통신기밀보장법 정치자금법민생 (2개항) = 농어촌문제 대미통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