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불허 교원단체육성...국회상위 소관부처 정책질의

**** 금융기관 부동산한도 하향조정...보안사령부 재정비 병력 14% 감축 **** 국회는 17일 상하오에 걸쳐 법사 내무 외무등 15개상임위를 일제히 열어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상임위에서 정책질의에 나선 여야의원들은 남북교류 혼선을 방지하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이철규군 사건의 진상규명 경찰집단사표사태 공안합수부해체문제 교원노조설립문제 신도시개발계획 국가보안법개정 문익환목사 방북의 사전인지여부 동의대사건과경찰책임문제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 "경찰 집단사표사태 관련 책임자 문책하겠다" **** 이에앞서 16일 내무위에서 이한동내무장관은 결찰집단사표사태와 관련,"집단사표는 경찰의 조직상 있을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집단사표사태가발생한 내용을 상세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문책할일이 있다면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 이철규군 검문사실 은폐...책임규명 **** 김우현 치안본부장은 조선대생 이철규군을 처음 검문한 경찰이 이군의도주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추적을 하지 않은 사실등이 직무태만인지 또는직무유기인지를 감찰을 통해 조사한뒤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 이철규군 사망원인 관련 악성유언비어 유포 우려 **** 허형구 법무장관은 보고에서 "최근 광주일원에서는 이철규군 사인에 관해터무니 없는 악성유언비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현재 검찰에서는 전담반을 편성하여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조만간 그 배후세력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 보안사 병력 14% 감축 **** 국방위에서 이상훈 국방장관은 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 "토지와 기본시설은 한국측이 제공하고 나머지 시설은 한/미 양국이 상호협의해서결정키로 했다"고 밝히고 "현재 미국측은 토지를 제외한 시설건립등 이전비용을 10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보고를 통해 "보안사의 임무/기능/조직을 재정비해 내년까지보안사 병력을 14% 감축하겠다"고 말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재검토 올하반기중 군사시설보호구역 편제규정을 개정하고 보호구역일부를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 교원노조 설립 불허...교원처우개선 및 교원단체 육성 **** 문공위에서 정원식 문교장관은 "교사들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조를구성해 활동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원노조 설립에 반대하는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러나 앞으로 평교사들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보다 많이반영되도록 하겠으며 교원처우개선과 교원단체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부정입학주장등으로 분규를 겪고 있는 경기대에 대해 즉각적인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초/중/고에서의 좌경의식화 교육이 이루어지지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나 의식화 교사적발을 위한 학생을 통해 조사하는 비교육적인 방식은 절대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등의 부동산과다보유 억제...보유한도 하향조정 **** 건설위에서 박승건설장관은 "기업의 토지투기억제를 위해 비업무용토지관련제도를 정비하고 부동산보유한도의 하향조정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이를위해 법인세법, 지방세법, 공업배치법등 관계법규를 고쳐 기준공장면적률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 "임야와 농지거래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한하기 위해 임야매수시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영림계획을 확인하는 임야매매증명제를도입하고 농지매매 증명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