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자기자본비율 너무 낮아

*** 작년말 현재 위험자산 대비 5.52% *** 국내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국제기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드러났다. 17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재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등 일반은행이 보유 부실자산을 모두 손실로 상각처리한것으로 전제할 경우 이들 은행의 위험자산보유액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은5.5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BIS의 지도비율 8%에 크게 못미쳐 ** 이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위험자산을 기준으로 전세계적 지도비율로제시한 8%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국내은행들의 자기자본 충실도가 그만큼부실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지도비율은 납입자본금과 적립금등 각종 준비금및대손/퇴직급여충당금등을 모두 합해 자기자본을 산출한후 각종 자산에 대해위험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위험자산에 대한 비율로 자기자본충실도를 따지는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다. ** BIS의 기준으로 국제결제거래에 규제여부 판단 ** 국제결제은행은 우선 선진 12개국의 BIS 회원 은행들을 대상으로 오는92년말까지 8%의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지키도록 의무화, 이를 어긴 은행은해외점포망 설치나 국제결제거래에 규제를 가할 방침이며 다른 은행들에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후 점차 규제 대상은행을 확대할 계획으로있어 우리 은행들도 이같은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충실화를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