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중국 무역사무소의 "기능 - 성격" 타결 어려울듯

한-중 양국은 18일부터 무역사무소 교환개설을 위한 공식협상을 벌일예정이나 이번 협상에서도 양국간 통상업무협력협정의 체결 이외에 무역사무소의 기능과 성격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8일 무역진흥공사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무역진흥공사측은 정홍업회장대리를 단장으로한 5명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협상대표들과18일 상오와 18일 하오 2차례에 걸쳐 실무협상을 갖고 무역사무소 개설에따른 구체적인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양측간 주장이 이번 협상에서 접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중국, 정경분리원칙 고수...영사기능 부여 원치않아 *** 이같은 분석은 중국은 여전히 정경분리원칙을 엄격히 고수하고 있어 무역사무소에 영사기능을 부여해 통상대표부로 격을 높이자는 우리측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우리정부도 최근 무역사무소에는 영사기능을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점을 미루어 볼때 양국간 무역사무소교환개설 협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무역사무소의 성격문제에서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역사무소에 영사기능을 부여하는 문제 다음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무역사무소의 명칭은 단순한 무역관이 아닌 무역대표사무소등으로 할수 있을것으로 보이지만 성격과 기능이 무역진흥공사의 무역관 차원에 머물 경우명칭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양측의 공통된 입장이라는 것이다. *** 통상업무협력협정 체결...경제교류 확대 ***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양측이 통상업무협력협정을 공식 체결할 것으로보이는데 이 협정에는 양국간 경제교류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무역사절단의 상호파견및 상대국 박람회 참가지원 무역에 대한 자료와 정보의교환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 중국측 협상대표단은 오는 22일까지 6일간 머물면서 민경협(IPECK)과 무협등 경제단체를 방문하는 외에 럭키금성상사, 대우, 효성물산등 종합상사 관계자들과도 만나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