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협상 "당초 복안보다 더 많이 양보"..조순부총리

** 조부총리, 한미통상협상결과 설명 ** 조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18일 한미통상실무협상 결과를 발표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이번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만족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우선협상국대상국에서 제외되면 미국내에서 한국의 이미지가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통상마찰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통상법 301 조는 앞으로도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서는 언제든지보복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 - 이번 협상타결내용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 법률상으로는 1년이다. 그러나 이미 합의된 부문에 대해서는 재론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새로운 불공정무역관행이 적발될 때는 다시 거론될 수 있을것 이다. - 국산화정책 협상내용과 외국인투자제한 완화조치에 대해 국내업계에서반발할 우려도 있지 않은가. 물론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결과는 미국측의 요구에 의해서 이뤄진 측면도 있지만우리측의 필요에 따른 부분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산업구조를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위해서는 이같은 개방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구조조정을 위한 개혁이 필요했으므로 이제는 이를 통해 산업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농산물분야는 우선협상대상관행으로 지정될 것인데 앞으로의 대책은. 오는 91년까지 농산물시장을 개방한다는 예시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있다. 따라서 농산물시장개방은 91년에 가서야 다시 생각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내달말 열릴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의 국제수지위원회에서 한국의 농산물수입제한조치를 철폐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더 이상 수입제한을 고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개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캐나다, 호주 등과도 쌍무협상을 벌여 한국의 경제상황을 충분히설명하는 통상외교를 벌일 계획이다. - 일본의 경우 GATT의 특혜조항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슬기로운 통상전략을세운바 있다. 우리도 잔여품목을 먼저 개방하는 등의 전략을 쓸 용의는. 선진국들의 선례및 관행 등을 우선 면밀히 조사하겠다. 이에따라 좋은 전략을 세우겠다. -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미국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양보했다고생각 하는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미국측도 우리의 이같은 노력을 이해하게 됐고 개방계획에 대해 높이평가했다. - 미국은 한국이 협상결과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과거에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번 협상의 실천 가능성은. 누구든지 약속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신용을 쌓아야 양측의 신뢰기반이 다져진다. 물론 앞으로도 대미흑자는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흑자발생의 원인을 미국측에다 충분히 설명해야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통상외교는 연중무휴로 성실하게 전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