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 (19일자) <<<

** 발등에 불은 끈듯 하지만 ** 미국은 한국을 PEC로는 지정하지는 않되 한국이 미국농산물수입을 더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주지 않는데 대한 불만 때문에 농산물분야에 한해우선협상대상의 실행분야(PFP)로 지정할 것이라 한다. PFC지정의 법정시한인 이달 30일을 앞두고 양측의 통상대표들은 끈질긴협상을 벌였다. 여기서 한국측은 협상대상 세가지 가운데 농산물의 현수준이상 개방은딱잘라 거절하였다. 그러나 남은 두가지, 즉 외국인투자개방과 각 특별법상의 국산화시책과결부된 수입제한조처를 완화하는데 우리측이 크게 양보하였다. 미국측은 이 양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듯 하다. 우리는 누누이 말한바 있거니와 미국의 고질적 무역적자를 매우 심각한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미국이 쏟고있는 백방의노력에 공감을 갖고있다. 그러나 한국이 무역및 투자와 지적소유권에 관련하여 개방쪽으로 나갈것을우리가 성원하는것은 결코 미국의 무역적자가 이로 말미암아 다소라도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지에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한국의 장래를 위하여 개방이야말로 지금부터 선택하여야할 중요한경제발전 전략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은 개방을 지금 당장 실시하는것이 마치 한겨울에 여름 옷을입는 것처럼 순서상 무모하기 짝이 없다고 믿는것만 아니라면 재폐소는우둔한 것으로, 개방은 현명한것으로 여길수 있는 지혜를 대체로 가지고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래도 미국은 보호주의 쪽으로 기울어가고있다고 보이는 반면에 한국은 점점 개방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이 분명한일이다. ..... 중 략 ..... 우리는 이번 통상문제 논란이 한 고비를 넘기는것을 즈음해서 미국과 한국양측정부에 약간의 조언을 해둘 필요를 느낀다. 우선 미국은 자국의 무역적자를 빌미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을 포함하는모든 개발도상국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무역보복자세를 취하는것은반성할 필요가 있는 일임을 일깨우고 싶다. 미국이 일본이나 서독등 주된 대미흑자국 보다도 굳이 개발도상국들을핍박하는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 한가지는 미국의 보복위협이 모든 대상국에 일반적인것임을 강조하기위한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개발도상국들이 으름짱을 놓을 대상으로는 보다만만하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을 농업분야 PFP로 지정하는것도 그예외일수는 없다. 한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라 한국 농업의사활과도 같은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 나갈것인가하는 전국가적고민을 안고 있다. 이점을 미국은 외면해서는 안될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이 농업문야를 보호하는것은 보호무역의 차원에서가아니라는 점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정부가 앞으로 취하여야 할바 정책에 대하여 말한다면한마디로 가장 완벽한 개방체제로 나아가되 그시간표는 스스로가 아닌어느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도 앞당겨지거나 늦춰질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인구가운데 아직도 20% 가깝게 차지하는 농업인구에 확실한진로를 보여줄 수 있기 이전까지는 함부로 농산품개방을 이상더 양보할수 없다. 그러나 한국이 장기적인 실리면에서 농업도 개방하는 것이 당연한이상은 하루라도 속히 그 선행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개방을 약속한 금융과 서비스부문의 투자에 대하여도마찬가지고 차후에 미국측이 가장 고집스레 들고 나올것이 분명한지적소유권, 첨단산업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보건대 미국은 기업의 입김이 강한 나라이고 기업인들은 그때 그때의이해에 따라 집념이 바뀐다. 미국상인들의 이해로는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것 일지라도한국에게는 국민전체의 경제를 흔드는 중대사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