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성 96년 발사...최영철 체신부장관 국회 보고

**** 법정 수출검사제 폐지 방침 **** 국회는 19일 상하오에 걸쳐 내무 재무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에대한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계류중인 법안심의를 계속한다. 내무위는 조선대생 이철규군 변사사건과 경찰관집단사표사태등을 다루며행정위, 농수산위와 건설위는 법안심사활동을 벌인다. *** 발사용 로켓 외국에 주문, 위성과 송/수신장치 국산 **** 이에앞서 18일 최영철 체신장관은 교체위에서 보고를 통해 "방송, 통신용인공위성을 96년에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발사용 로켓은 외국에서발주할 예정이며 위성과 송수신장치등 기자재는 모두 국내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소련 중국등 공산권과 국제특급 및 국제전자우편교환을추진중이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한 우편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전씨 사저처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 행정위에서 김용래 총무처장관은 전두환 전대통령이 헌납키로 한 재산문제와 관련, "전 전대통령이 여당총재로 사용하다 남은 139억원 및 그이자는 지난달 25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국고에 증여했으나 연희동 사저는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현행법률에 따라 관리/처리돼야 하며따라서 총무처로서는 전 전대통령이 지난해 11월23일 성명을 통해 국가헌납의사를 밝혔지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국방대학원 폐지 못한다...총무처장관 **** 김장관은 또 고위공무원의 국방대학원 위탁교육 폐지문제에 대해"국방대학원이 국방부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방뿐 아니라 외교/안보/경제/사회정책등 가 분야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크게기여해왔다"고 폐지불가입장을 밝히고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들의능력제고를 위해 국방대학원뿐 아니라 국내대학원 및 해외교육기관에의위탁교육문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승수상공부장관은 상공위에서 "이번 한미통상협상에서 우리측이 양보키로한 국산화정책부분 및 외국인 투자부분은 이미 정부가 시장개방의 원칙에의해 방침을 결정했던 것으로 크게 양보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수출품에 법정검사제 폐지하겠다 **** 한장관은 수출검사제도와 관련, "수출규모가 커지는 현 시점에서 수출검사제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지난해 890개 품목에서 582개로축소했으며 금년 7월부터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시행한뒤 내년부터는클레임 과다품목과 전략수출품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한법정검사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투기막기 위해 재산세 택지소유상한제 명령 **** 건설위에서 박승 건설장관은 "투기목적의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재산세등의 중과조치와 택지소유상한제등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하고"앞으로 자금과 기술능력이 있는 업체들의 대공산권 건설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 "주차시설기준을 대폭 강화, 호텔/예식장등의 주차시설은종전의 면적기준에서 객실/좌석수로 전환하고 주차위반 벌칙금을 대폭 강화,주차시설확충에 충당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