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 (20일자) <<<

** 은행의 부실여신과 금융발전 ** 최근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8년말현재 국내 7개시중은행의 부실여신규모는 총2조3,415억원으로 이들 은행전체여신의 5.7%에이르고 있다. 이중 대출금의 회수가 의문시되는 금액은 1조4,461억원, 못받을 것이확실시되는 확정 손실여신은 8,954억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부실여신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로 처리한대손상각액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7개시중은행의 대손상각액은 951건, 960억원(전년보다 133% 증가)에 달했으며 여기에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을 합한 대손상각규모는 1,554억원(전년보다 165% 증가)에 달했다. 은행은 쉽게 말해 돈빌려주고 이자를 붙여 받아내는 돈장사하는 것이다. 돈장사를 하는데 허술한 구석이 있어서는 안된다. 물론 아무리 철저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돈을 떼일 가능성은 있을 수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런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산업의발전이 그만큼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부실여신 나아가서 은행의 부실은 투자 생산 고용등 실물경제의부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물경제부문이 건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발전하지 않는한 금융부문의발전이 보장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금융부문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을때실물경제부문의 발전이 이루어질수 없다. 수레의 두바퀴에 비유되는 금융부문과 실물경제부문은 어느 한바퀴만이제대로 굴러갈 수 없기 때문이다. ........ 중 략 ...... 은행의 부실여신이 실물경제부문의 부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관의지시에 따라 융자한 것이라고 해서 은행이 그 부실여신의 책임에서 벗어날수는 없다.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인 국제경쟁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번 한미통상협상결과 외국인투자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이 앞당겨지게됐다. 외국인투자분야에서 외국업체와 국내업체간의 경쟁은 치열할 수 밖에없을 것이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금융의 효율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은행자체의 체질쇄신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오늘 이 시점에서 더욱강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행은 하루빨리 여신을 비롯 인사조직등 부실부문을 털어내고 국민경제의어느부문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부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준비를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미 발생한 은행의 부실여신은 통계적으로 조작한다해서 없어지는 것도아니고 정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수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사실을 지금부터 새로운 부실여신의 발생을 철저히 막는 노력이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도 털어내야할 규모가 많은 점에 비추어 은행의 분발을 강조하지않을 수 없다. 은행은 금융에 관한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제체와 운영태세를 갖추고경제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떠맡을 각오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금융의 효율화를 통해 실물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켜야할 채무를 금융인들은얼마나 느끼고 실천에 옮길 각오가 되어 있는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