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설립문제등 논란...국회상임위원회 질의/법안심사 계속

국회는 22일 상하오에 걸쳐 내무 재무 국방등 10개상위와 법률개폐특위및 교육관계법안심사소위등 4개소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심사를 게속하거나정책질의를 벌였다. **** 교원노조허용등 교육법 개정문제 다뤄...문공위 **** 문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교원노조설립허용여부등과 관련한 교육관계법 개정문제를 다뤘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교원노조설립 허용여부를 비롯 단결권, 단체교섭권등 노동2권을 허용하는 방안 대한교련등 기존단체에 단결권등을 허용하는방안 교원권익단체를 복수로 허용하는 방안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 일산/분당 신도시건설에 다른 수도권문제 따져...행정위 **** 행정위는 이날 고건서울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서울시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일산/분당 신도시건설에 따른 수도권비대화문제, 교통난해소대책, 주택/상하수도문제등을 따졌다. 내무위는 야당측이 제출한 경찰법안등 6개법안을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소위로 회부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의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 조순 부총리, 물가/부동산등 경제운영기본계획 보고 **** 경과위는 조순부총리로부터 물가 및 부동산정책등 경제운영기본계획을 보고받고 정책질의에 들어가 한미통상협상의 타결과 우리경제의 개방으로예상되는 외국인 투자러시에 대한 대책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구조조정계획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정부의 종합대책을 따졌다. **** 상공위, 한미통상 협상서 우리측 양보내용 질의 **** 상공위에서도 여야의원들은 한승수상공장관을 상대로 한미통상협상에서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급급, 실리를 취하지 못하고 너무 양보한 것이아닌지 오는 6월의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무역수지위원회에서또다시 제기될 간으성이 있는 농산물개방압력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책등을물었다. 재무위에서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소유억제문제, 한은법개정에 대한정부의 입장, 부동산투기자 추적, 과세방안등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