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 무역금융 확대...상공부, 수출부진 타개책

*** 수출입액의 30%까지 확대, 수출선수금도 늘려야 *** 상공부는 수출부진 타개책으로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을 재무부에요청한데 이어 종합상사의 무역금융을 수출입액의 30%까지 확대하고수출선수금한도도 늘리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 연지급수입 늘리고 기간도 연장해야 *** 또 현재 실행관세율 10% 이하품목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연지급 (외상)수입대상품목을 모든 수출용원자재수입에 적용하고 연지급기간도 연장하는방안도 재무부와 협의중이다. 상공부는 22일 "업종별 수출경쟁력실태조사분석"을 통해 최근의 수출부진이원화절상등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풀이, 이같이 지원방안을 마련해 업계의 채산성 악화를 메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공부는 특히 올들어 극히 부진한 종합상사의 수출의 활성화시키기 위해현재 전년수출실적의 30% 이내까지로 돼있는 현지금융한도를 수출과 수입을합산한 금액의 30%로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제한없이 수출대금의 80%로 요청 *** 수출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수출액의 6%에서10%로, 대기업은 1%에서 3%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기계류등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도 완화, 현재 1회에 한해서 수출금액의20%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을 횟수에 제한없이 수출대금의 총80%로 늘리도록재무부에 요청했다. 상공부는 연지금수입대상 허용품목도 우선 모든 수출용원자재로 확대하고원목/원피등은 연지급기간을 현행 60일에 120일로 연장하자는 주장이다. 상공부는 이에 앞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여금융자단가 (현재 달러당450원) 인상 대기업의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한은재할 허용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등도 요청했었다. 한편 상공부가 조사한 업종별 수출경쟁력실태에 따르면 섬유 완구 플라스틱등 경공업제품은 물론 철강 자동차 가전등 우리나라 주종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