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회의원 자료요구에 "배짱"

이번 임시국회에 국세청이 제출한 의원요구자료를 보면 "서릿발같다"는국회의원들의 기세도 "수송동크렘린"이라는 국세청의 배짱앞에서는 껍데기에불과하다는 느낌. 재무위소속 29명의 의원중 7명이 국세청업무와 관련, 모두 23건의 자료를요구했으나 국세청이 답변시늉이라도 내 제출한 것은 절반도 안되는 겨우8건. 그것조차도 대부분 케케묵은 통계숫자와 원론적인 업무내용만 제시했고의원들이 요구한 핵심은 "곤란하다"는 등의 변명(?)으로 묵살. 그밖에는 업무추진이 어렵다거나(세무사찰등의), 사실이 없다는 식의 짧은답변으로 일관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군데군데 눈에 띄는 "실태를 파악/관리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에 관한 통계자료도 갖고 있지 않음"이라는 대답이백미. 더욱이 "해당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과 명에실추등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탈세자와 부동산투기자의 명단공개를 거부, 탈세척결과 투기근절을 외치고 있는 국세청으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표출. 이와함께 국회가 열릴때마다 이같은 "부실자료"를 제출받고도 제대로 추궁해보지도 못하고 "똑같은 질의/요구"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국회의원들의무책임성도 국세청의 대담성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