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주택정책 실무차원에서 정보유출

건설부는 아파트가수요억제및 신도시건설과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나 실무차원의 검토도 없던 방침이나 확정되지도 않은실무자의 의견을 마구 흘려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어 문제. 최근 부총리가 청와대에 보고한 대책중 한번 당첨된 사람은 2순위로돌린다는 방안은 여론의 호응이 좋으나 자금조달계획서는 경제기획원과건설부간의 사전협의때 거론되지 않은 문제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있는 실정. 또 채권입찰제의 상한선도입문제는 실무자들간에 지나가는 얘기로 거론이되기는 했으나 도입할 경우 대부분 상한선을 써넣어 다시 추첨하는 결과를초래, 분양가에 묶인 건설업계와 최고가를 내야하는 국민 모두에게 불이익을줄 것으로 보여 현실성이 희박하다는 것. 이에 대해 건설부의 한 관게자는 "공개행정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좋게 볼수도 있지 않으냐"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일관성이없다고 비판받아온 주택건설행정의 신뢰회복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듯한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