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지류 군사시설보호구역/한강하류의 골재채취 허가

정부는 최근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축자재 수급안정을 위해 한탄강지류등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한강하류의 골재채취를 새로 허가해 주기로 했다. *** 위생도기 수입 늘리고 생산설비도 지원 *** 또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자금을 풀어 위생도기수입을 늘리고 외화대출자금을 지원, 위생도기생산설비를 늘릴수 있게 했다. 정부는 24일하오 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업계대표가참석한 가운데 건자재수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 이날부터시행키로 했다. 골재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이미 용지보상에 착수한 미사지구 당정섬의보상을 조속히 끝내고 미사지구의 고수부지에서도 채취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국방부와 협의, 민간출입이 통제되는 한탄강지류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도 골재채취를 허용, 신도시가 건설되는 일산지역에 공급키로 했다. 또 팔당댐과 성산대교-화주대교사이의 한강유역을 새로운 골재채취원으로개발할 계획이다. *** 정부조달비축자금 40억원 방출 *** 이와함께 위생도기의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달비축자금중 수급조절물자자금 40억원을 방출, 위생도기 10만조를 긴급수입하고 특별외화대출자금지원을 늘려 위생도기 15만조 규모의 생산설비증설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주공등 대량수요처가 수입품을 쉽게 쓸수 있도록 현재 3층이상건물엔 KS표시품만 사용토록 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을 내달말까지 개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