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분석 잘못됐다..연전노협,KDI보고서 반박

과도한 임금인상의 부작용을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임금과국민경제"라는 보고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또다른 연구보고서가 KDI KIET(산업연구원)노조등으로 구성된 연구 전문기수리노동조합협의회에 의해발표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6일 임금인상이 물가상승및 국제경쟁력약화의주요인이라고 지적하고 과다한 임금인상기업에 금융및 세제상의불이익을 강화하며 합리적인 임금인상폭을 결정할 "국가임금위원회"(가칭) 설치를 건의했었다. *** KDI보고서 통계 일관성 없어...조작협의 짙어 *** 노동조합협의회은 이에대해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의 주요인이 아니다""일부 인용한 통계가 일관성이 없어 조작혐의가 짙다" "국가 임금위원회설치주장은 비현실적이다"는 등의 반박 논리를 펼쳤다. *** 물가상승 주요인, 임금인상아닌 통화량 증가 *** 임금과 물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전노협측은 한은조사통계월보와서울대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 임금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통화량증가 수입품가격 상승 독과점적가격형성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통화량의 물가상승효과는 장기적으로 탄력성이 1에 가까워 통화량이직접적인 물가상승요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임금이 물가를 밀어올리는 효과보다는 물가가 올라 생활압박을벗어나기 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물가=>임금인상의 효과가 더 크다는측면이 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배제 돼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의 무원칙과 관련, 연전노협측은 연구원이 노임단가를 산출하면서기획원과 노동부자료를 일관성이 없게 선택, 특정결론을 얻어내기 위한조작혐의가 짙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87-88년 우리나라의 노임단가상승률이 원화 기준으로 연평균11.2%에 달해 대만의 5.9%보다 높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연구원의지적은 가장 널리 쓰이는 한국생산성본부의 통계를 기초로 할 경우노임단가상승률이 연평균 3.8%증가에 그친것으로 나타나 논리적 근거가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 연구원측이 기획원고용통계를 기준으로 지난 87,88년생산성향상률을 3.8%로 잡은반면 생산성본부자료를 바탕으로 할 경우생산성향상률은 11.6%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 노협측은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서도 달러화를 기준으로한 우리나라노임단가 상승률이 지난 80-87년 경쟁국인 대만 보다 낮은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이고 있다.*최근의 국제경쟁력약화,임금상승보다 원화절상/기술개발 투자분진이 주요인* 따라서 최근의 국제경쟁력 약화현상은 임금이 올라서라기 보다는단기적으로는 원화절상및 무역마찰,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투자부진이주요인이라는 것이다. ** 임금인상이 실업증가 시킨다는 논리 설득력 없어 ** 임금인상이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노협측은지난 76-78년 임금이 연평균 18.5%의 높은수준으로 올랐을때 실업률은3.6%로 낮았던반면 80-81년 임금인상률이 낮았을때 실업률은 4.9%로오히려 높아져 연구원주장이 논리상의 오류를 범하고있다고 반박했다. 연구원측의 주장이 맞아떨어진 시기는 지난 83-86년 뿐이라는 것. ** 국가임금위원회(가칭), 사용자만의 기구 전락 위험성 ** "국가임금위원회" (가칭)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협상파워가불균형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때 자칫 사용자만을 위한 기구로전락될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KDI보고서 정치적 의도 개입 의혹 ** 연전노협은 이같은 이유를 근거로 연구원측이 발표한 "임금과 국민경제"라는 보고서는 연구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됐으며 정치적의도가 개입되지않았나하는 의호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구나 학문적 연구를 업으로 삼는 연구원측이 보고서의 공정성여부를따지기위한 노협의 공개토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은 연구원으로서의책임을 저버린 이해하지못할 처사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