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우선협상국지정과 별도로 통상협상 재개

*** 국무/재무/USTR대표로 기구 구성키로 *** 미국은 종합무역법 슈퍼301조에 근거, 일본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한것과는 별도로 일본의 보이지 않는 구조적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조만간 일본과의 정부간 협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26일 조지 부시대통령이밝혔다. 미국은 이를 위해 니콜라스 브래디 재무장관, 제임스 베이커국무장관,칼라 힐즈 USTR(미무역대표부) 대표등 3인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대일협상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대일협상기구에는 상무부와 노동부의 관리들도 참여하게 된다. *** 일본의 유통 / 가격장벽등 제거 *** 구조조정문제를 둘러싼 미/일간협상은 종합무역법 슈퍼301조의 적용을받지 않기 때문에 보복조치가 뒤따르지는 않으나 백악관측은 일본이 결국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칼라 힐즈 USTR대표는 이와관련, 미/일간 경제구조조정에 관한 협상은동경이나 워싱턴에서 시작될 것이며 여기에는 구조적 무역장벽 대외수지조정 시장분할 불매운동 입찰조정등이 의제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힐즈대표는 또 일본은 쿼터제 관세 수입제한등 규정상의 장벽은 대부분제거했으나 복잡한 유통구조와 가격메커니즘을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미국상품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 미국은 이같은 보이지 않는 장벽을제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미국의 이같은 협상요구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미관리들도 다케시타총리가 퇴임, 새내각이 구성된후에야 실질적인 구조조정협상이 시작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