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환율 적정 수준인가...실제는 오히려 고평가

현행환율이 우리의 수출경쟁력이나 물가, 국제수지등을 감안할때과연 적절한 수준이냐에 대한 시각은 여려가지가 있다. 당초 원화의 절상은 미국의 대한무역적자 완화를 위한 압력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 환율은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명목상으로는 균형수준을유지하고 있으며 실세를 감안하면 오리혀 절하해야 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와주목되고 있다. 더우기 현행 환율결정방식의 불합리성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작년부터지금까지 급격히 절상되면서 현재 우리의 최대 무역흑자국인 미국의 달러화에대해서 보다 우리의 최대 무역적자국인 일본과 서독등의 통화에 대해 훨씬더 절상돼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을 결정적으로 위축시켜 무역수지 적자국에대한 적자축소와 대미흑자관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수출의 대미의존을줄이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정책 자체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미국, 원화절상 더 필요 *** 현행 원화의 환율에 대해 미국은 원화가 85년 G-5회담 이후 큰폭으로절상됐으나 주요 대미흑자국인 대만,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못미치고있어 지속적인 절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주장을 따르면 지난 88년말 기준으로 G-5이후 미달러화에 대해대만 NT$가 43.6%, 일본엔화가 90.5% 절상됐으나 원화는 30.4%의 절상에그쳤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단순명목절상율 비교는 각국 산업이 환율변동에 대한적응능력이 같다는 인식을 전제로 국제수지가 균형상태에 갈때까지환율조정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한 것이며 주요 연구기관들이구매력평가를 기준으로 실질실효환율지수를 계산한 결과 원화가균형수준이거나 다소 고평가됐다고 보는 시각과는 큰 차이가 있다. *** KDI, 원화환율 5-8% 고평가 분석 *** 한국개발원(KDI)은 지난 3월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전망이라는 자료에서기준연도 (85년 3/4분기- 86년 2/4분기 = 100.0)대비 7대 교역국과의단순가중치와 11개 수출경쟁국과 제3국에서 경쟁관계를 감안한 다국가중치,11개 경쟁국과 제3국 및 자국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감안한 다국가중치를이용한 계산을 통해 원화의 환율이 5-8%정도 고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무역협회는 지난달 정부에 건의한 최근 무역동향에 대한 평가와정책건의에서 기준년도인 85년도 선진5개국과 교역규모를 가중치로 활용하고상대가격지수변화(수출단가)를 고려해 실질환율을 계산, 원화가 3%정도고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쌍용경제연구소, 연말까지 670대선 적절 주장 *** 쌍용경제연구소는 지난 3월 89년도 제조업 수출부문 손익분기점 분석및경상이익율 예측에서 원화가 0.5% 정도 저평가됐다고 주장하고 기준시점을80년 6월로 잡아 대비할 경우 교역상대국과 상대적(도매)물가변동을감안한 실질실효환율을 계산, 실질실효환율이 작년말에 680원70전(명목환율684원10전)이었고 올 연말에는 669원70전이 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모간은행은 지난 1월 경쟁국통화의 실질실효환율추이에서 원화가 7%정도고평가됐다고 분석했고 미국제경제연구소(IIE)의 크라인박사와 버그스텐박사는 원화가 최근 적정수준까지 절상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상공부, 현재 환율 수용키 어려워 *** 한편 상공부는 기업채산성과 무역수지측면에서 환율수준을 평가하기위해지난해 11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업체가 650원대 이하에서는 수출을포기하겠다고 응답하고 있고 손익분기점환율도 670원이상으로 나타났었다는점을 들어 현재의 환율이 그동안 기업들의 대응노력을 고려하더라도 감내하기어려운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이조사결과 나타난 업종별 손익분기점과 650원이하일때 수출을포기하겠다는 업체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었다.업종 손익분기점 환율(원) 650원이하때 수출포기(%)---- ------------------- -----------------------섬유 690.29 53.3잡화 684.16 46.0철강 601.14 49.0전자 693.36 54.1기계 673.28 47.4-----------------------------------------------------------------평균 684.79 49.8 쌍용경제연구소의 이론적인 계산결과를 보면 수출부문의 손익분기점환율은연평균기준 666원30전이며 연말기준은 648원60전인데 손익분기점환율에서제조업 경상이익율은 1.8%(내수 2.6%, 수출 0.0%)로 추정돼 올해 이익율은88년보다 1% 하락하고 3% 수준인 선진국의 경상이익율에 비하면 지나치게낮은 수준이 돼 기업 채산성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 환율 운용 신중 운용해야 *** 이 때문에 올들어 수출부진이 원화절상에 따른 이른바 J커브현상이본격화된데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 대미흑자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해환율을 신중히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 상공부의 입장이다. 상공부는 특히 현행 원화의 환율을 결정짓는 바스켓방식에서 정책변수가지나치게 작용하고 있으며 바스켓통화구성과 통화별 가중치가 무역규모변화에맞춰 시의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해 원화가 미달러화등에 대해 단기간에 급속절상되고 심지어 다른 통화와 동반절상현상까지 나타고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 바스켓통화 운용방식 대폭 수정해야 *** 또 바스켓구성통화에 대한 비율조정방법과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실질실효환율 계산에 혼란을 초래하고 명목환율예측이 어렵게 돼 있다고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나마 국내에 외환시장을육성해나가 시장기능에 따라 실질환율을 적절히 반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사이라도 환율결정방식을 재검토해 정책변수 알파를 없애고바스켓구성통화와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상공부의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