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불법건축사범 77명 적발...검찰

서울지검 특수2부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특수부는 6일 그린벨트안에호화주택과 대형갈비집을 짓거나 용도변경허가 없이 관광호텔을 오피스텔로불법개조해 일반사무실로 임대한 행정법규위반사범 77명을 적발, 이들중신촌형제갈비대표 정전촌씨(48. 전 대한요식업중앙회장. 서울 서대문구창천동 31-57)와 세일오피스텔대표 박승홍씨(56.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6의3)등 13명을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위반등 혐의로, 단속공무원인 경기도 연천군청산면 산업계장 박재풍(50)를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했다. *** 국유림 파괴 도로낸 윤범구씨 지명 수배 *** 검찰은 또 힐탑호텔대표 최용원씨(32)등 6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국유립을 훼손해 자신의 집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한 (주)미조대표 윤범구씨(42. 서울 종로구 구기동 179의 4)를 지명수배했다. *** 불법주택/갈비집 주인등에 원상회복 명령 *** 검찰은 문화재 보고구역인 현인릉 일대의 무허가음식점 24개와 그린벨트파손행위에 대해서는 관할시/군및 구청과 협조, 강제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 중순께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벽제리 자연녹지지역안에 "형제가든"이라는 음식점을 차린뒤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쇠파이프와 슬레이트/나무등을 이용, 그린벨트안에 야외식당과 창고,화장실등 가건물 12동(105평)과 60평짜리 주택을 지은 혐의이다. 또 세일오피스텔대표 박씨는 지난해 11월초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5의 소재지하2층/지상5층짜리 세일관광호텔을 용도변경허가 없이 오피스텔로 불법개조해 일반사무실로 임대분양했다는 것. 이밖에 수배중인 윤씨는 지난86년9월 그린벨트지역인 서울 종로구 구기동179의 4일대에 집을 지으면서 구기동 산 3의20일대 북한산 국립공원 2,091평방미터를 불법훼손해 자신의 주택진입로와 정원등의 용도로 사용했으며,다음해인 87년8월에는 집안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국의 허가없이 39평방미터를 무단증축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축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해온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 지속적인 단속 전개와 단속공무원 묵인등도 엄단 *** 검찰은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정비되고 그린벨트훼손등 토지형질변경행위등이 근절될수 있도록 건설부, 서울시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지속적인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단속공무원들의 묵인/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키로했다. 구속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정전촌 박승홍 박재풍 이종문(36. 낙원가든대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13동 1202호) 정희범(47. 대청마루음식점대표. 서울서초구 내곡동 6의16) 김지현(49. 청룡관리부장. 서울 강남구 논현동256의3) 조순행(47. 무직.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화접리 699의1)최봉길(62. 일영산장관리인.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 176) 김명선(45. 동해갈비대표.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 125) 신용길(48. 대성가든대표.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 산 30의38) 공양규(57. 정원갈비대표.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 432의101) 계경남(35. 청수장낚시터대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 250의3) 복근채(54. 제조업. 경기도고양군 화전읍 향송리 124의2) 김동혁(35. 무직.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일영리 44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