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자본규모 5,000억으로 영농/농지관리자금등 확대

정부와 민정당은 6일상오 민정당사에서 김식 농림수산장관과 당예결분과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농수산분야 예산책정을 위한 당정협의를갖고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내년에 발족키로 한 농어촌공사의 자본규모를 현금출자 500억원과 현물출자 4,500억원등 모두 5,00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농어촌진흥공사 소유의 국유지등 현물출자 형식으로 농어촌공사에 출자 *** 정부와 민정당은 이를위해 내년에 300억원과 오는 91년과 92년에 각각100억원씩 모두 500억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고 현재 4,500억원정도에 달하는농어촌진흥공사 소유의 국유지 간척지등 자산을 현물출자 형식으로 농어촌공사에 출자하며 인력도 현재의 농어촌공사직원 1,843명외에 600여명을증원, 2,500여명으로 늘리는 한편 전국 137개 시/군 단위에 지부를 설치키로했다. *** 농림수산업구조조정기금 1,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 *** 정부와 민정당은 또 전업농민들의 농지구입대출 재원이 되는 농지관리기금은 금년까지 조성돼 있는 4,500억원외에 내년에 3,500억원, 그리고 오는 93년까지 매년 4,000억원씩을 투입, 모두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농수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을 위해 금년도에 2,600억원에 달했던 농림수산업구조조정기금을 내년에는 7,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 차액/생산조정에따른 보상과 작목전환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 농어가의 금융부담 경감위해 사채발생 억제 ***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함께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인 농어가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6,700억원, 한은차입금7,000억원, 농협자금 7,000억원, 상호금융 3,300억원으로 2조4,000억원의영농자금을 마련, 정책자금의 지원부족에 따른 고율의 사채의존도를 줄여새로운 사채발생을 억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