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12일자)..."파리 G7정상의 역사 인식"

*** 파리 G7정상의 역사인식 *** 역사적인 프랑스혁명 200주년에 때맞춰 선진7개국정상회담이 14일부터파리 외교 그랑다르세에서 개최된다. 이번 G7정상회담은 특히 세계가 본격적으로 "냉전이후"로 진입하고 있는시점에서 열리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이 진전되면서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소련에 대한봉쇄를 종결하고 소련의 국제사회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87년 12월 미-소간에 중거리핵전력(INF)철폐조약이 체결되어 전후 첫핵군축이 실현된 이래 미국은 소련의 군축공세에 맞서 지난 5월에는유럽주둔미군의 20% 일방적 감축을 선언하는등 냉전이후의 세계에 대한이니셔티브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둔 유럽여행에서 폴란드를 방문, 냉전의종결을 촉구하는 제스처를 보인 것은 새로운 세계주자로의 전환이임박했다는 신호라고 볼수 있다. ........ 중 략 ........... 이번 G7의 주의제는 개도국 누적채무의 해결과 지구환경보호문제로예정되어 있다. 여기에 최근 달러강세로 금이 가기 시작한 G7환율협조체제문제, 그리고부시가 약속한 폴란드등 동구에 대한 경제협력문제가 돋보일 것이다. 또한 학생시위를 유혈탄압한 중국에 대한 제재문제 고르바초프의 군축제안에 대한 대응이 선언적으로 논의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G7정상회담에 대해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관심사는 역시 후진국 누적채무문제의 해결과 환경문제이다. 누적채무문제는 한마디로 세계경제의 시한폭탄이다. 1조3,000억달러에 이르는 후진국의 누적채무를 이제는 아무도 채권국과채무국간의 쌍무적인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 그것은 세계적 과잉자본의 자기운동결과로 발생한 것이며 또 만일 채무불이행사태에 대해 세계경제가 적절한 사전대응을 하지 못하면 곧바로세계금융공황으로 연결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재무장관 브레디의 누적채무삭감안은 G7이 진지하게논의해야할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다. 이미 멕시코의 경우를 놓고 구체적인 삭감계획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기선특히 세계최대의 금융대국이라는 일본의 소극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G7회담은 또한 신흥공업국(NICS)에 대해서도 7대 선진국과 똑같이각종 경제지표에 대해 상호감시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키로 예정하고 있다. 이번 G7회담이 열릴 파리에는 세계최빈국 7개국의 민간대표들이 모여 또다른 "경제서밋"이라는 뜻의 "TOES-89"라는 회의를 연다. 이들이 G7주도의 세계경제질서속에 숨어 있는 모순을 고발하는데 얼마만큼기여할지는 의문이지만 강대국중심의 세계경제질서는 이미 누적채무나환경문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강대국들 자신에게도 결코 이롭지 만은 않다는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