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인상 더 필요없다...IMF협의단, 환율 현재수준이 적정

IMF(국제통화기금) 연차협의단은 현재의 환율이 적정수준이라고 분석,더이상 원화절상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높은 인플레기대심리와 임금상승이 한국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지적,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제시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추경예산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인플레우려를 감안할때 바람직하지 않다고풀이했다. *** 올해 경제성장률 7%선 전망 *** 지난달 29일 방한, 그동안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정부관계자들과 만나 경제운용전반에 걸친 정책협의를 해온 IMF연차협의단은 15일 이한에 앞서 이같은내용의 연례협의보고서를 정부에 냈다. IMF협의단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전망 (7.5%)보다 약간 낮은 7% 국제수지흑자는 80억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 (정부의 경제운용계획엔5%)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정책운용에 대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 인플레심리 / 임금상승 큰 문제 *** 성장둔화와 흑자감소는 구조조정상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지적, 사회적갈등의 격화로 상황이 더욱 어렵기는 하지만 기존의 비인플레적 성장정책기조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환보유고등을 감안할때 국제수지를 이유로 농산물수입을 제한할필요가 없다고 주장, "한국은 사회적 정치적 요인등을 감안하여 농산물수입자유화일정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 수출경쟁력 회복위해 원화절상 멈추게 해야 *** 환율은 87년이후 계속된 원화절상으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더이상 원화절상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시에 높은 임금상승으로 떨어진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원화를평가절하하는 것도 역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환율인상은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는 대신 인플레의 악순환을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의 소득분배정책 추진에 공감대 *** IMF협의단은 정부가 지역간 균형발전, 중소기업육성, 산업구조조정등의시책으로 성장의 혜택을 고루 분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공감을표시했다. 그러나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인 효율성확보를 위해 제한적이고일시적이어야 하며 복지수출의 확대는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염려가있다고 지적했다. >>> 해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