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 (21일자)..하반기 경제전망 <<<

*** 하반기 전망과 경제팀의 과제 *** 지난 18일 김건 한은총재는 올 하반기 실질경제성장률이 7.6%에 이를것으로 전망하였다. 이것은 상반기의 6.6%보다 1%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연간성장률은 7.1%가 된다고 한은은 계산하고 있다. 이 예측치가 발표되면서 우리경제에 대하여 새로운 낙관적 분위기가들고 있다. 한때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8%가 될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때는 오히려 이 8%란 성장률이 참담한 경기둔화의 징표로 받아들여졌다. 그후 1/4분기의 실적성장률이 5.7%로 발표되고 정부가 연간 성장률예측치를 7.5%로 낮추어 잡게되자 경제전망에 대한 불안은 한층 더고조되었다. 그러던 것이 한은이 정부의 수정예측치보다 더 낮추어 올해 성장률을7.1%로 발표하니까 도리어 이번에는 안도의 숨을 내쉬는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이것은 꽤나 아이로니컬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2/4분기의 수치가 1/4분기보다 개선되고 있는 국면을 당하여 하반기의예측치를 상반기의 예측치보다 좀 높게 잡으면서도 오히려 한해를 통틀어서는정부의 7.5%보다 낮춘 7.1%를 한은이 들고나오자 이 7.1%는 매우 견실한근거위에서 만들어진 예측치라는 단단한 신뢰감을 사람들에게 줄수 있게 된것이다. 7.1%는 작년까지 내리 3년간의 12%대 성장률과 비교하면 매우 실망적인것이다. 그러나 작년의 세계 총평균성장률이 4.1%였고 이것이 평년작이상 가는매우 만족스러운 것이었다는 경제학자들의 품평을 고려한다면 7%의 성장률은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더구나 한은과 정부는 지난 3년동안은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기때문에 지금은 경기가 자연스러운 조정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있다. 게다가 작년과 올해상반기를 통하여 우리경제의 가장 위태로운 조짐으로떠오르던 물가불안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고개를 숙여가고 있다. 이것은 노동현장의 격동이 일단 한차례의 높은 파고를 넘긴것과 깊게연관되어 있다. 뭉뚱거려서 정리해 보면 요즘의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견해는 첫째로노사분규를 중심으로 하여 산업평화의 붕괴와 분배정의의 진행으로 초점을맞추는 시각이 있다. 둘째로는 장기적인 수요증가와 생산구조의 조정기간에 들어섰다고 보는관점이 있다. 미국 EC등과의 교역마찰은 수요구조를 변화시키는 한 요인이고 노동절약적생산방식 전환이나 첨단산업지향은 생산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분류할수있을 것이다. 세째번 견해는 가벼운 경기조정국면정도로 애써 대수롭지 않게 올해경제를보는 것이다. 같은 경기조정국면 시각가운데도 89년 우리나라 경제를 구조조정과 결부된심각한 경기후퇴로 보는 견해도 있다. ....... 중 략 ............. 우리는 19일에 있은 경제관료 경질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중요하게생각한다. 특히 노동 보사 건설장관을 바꾼것은 경제의 중심적 제약조건이 있는부위를 적절하게 찾아낸 것으로 볼수 있다. 노사문제 의료보험문제 주택과 토지문제는 경제구조의 조정과 깊이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에 바뀌지 않은 경제요직과 민간기업까지통틀어 행정과 기업을 막론하고 경제의 구조조정을 달성할수 있는 역량이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부터 상당기간동안 우리나라 경제문제는 성장률수치에매달린다고 해결할수는 없는 것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