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에 위장 실명거래 아직 많아

오는 91년 금융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와 투신업계의 금융거래실명화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 있으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실명화된 금융거래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의 실질적인실명화가 최대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실명화율은 95-98%에 달해 *** 24일 증권업계와 투신업계에 따르면 주식위탁계좌의 실명화율은 98%에이르고 있고 거래금액기준으로도 95%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환매채구좌도 실명구좌수가 전체의 96%를 기록, 표면상 거의 대부분이 실명화돼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신업계 역시 가명이 허용되고 있는 일부 펀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펀드의경우 모두 실명화돼 있어 실명화율이 97% 수준에 달하고 있다. *** 타인 이름 빌린 실명화...10%에 달할듯 *** 그러나 이같은 높은 실명화율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타인의명의를 빌린 사실상의 가명거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모든 금융거래의실질적인 실명화가 급선무가 되고 있다. 증권업계의 경우 실명화된 구좌 가운데 타인의 명의를 빌린 경우가 전체의10% 수준에 이를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으며 투신업계도 타인명의이용이 이와 비슷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기관은 실명제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병행실시로 오는 91년부터는 남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가없어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세제상 금융자산의 분산이 유리하게 되거나명의 이용에 따른 세금까지 부담해주는 편법이 나올 경우의 대책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