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금조정위 연내 설치 확정...긴급관계장관회의

정부는 "7.19개각"으로 일부 경제부처장관이 바뀜에 따라 26일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이규성재무, 김제농림수산, 한승수상공부장관등 11개 경제부처장관과 김태호내무장관 및 최근 장관급으로 승진한문희갑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고건서울시장, 서영택국세청장등이 참석한가운데 과천 정부2청사에서 긴급 경제/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경제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토지공개념 도입확대위한 과표현실화 앞당겨 ***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의 핵심인 한자리 수 정책을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국민임금조정위원회를 올 연말안에설치하기로 확정하고 토지공개념 도입확대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과표현실화계획을 당초의 5년간에서 3년간으로 2년 앞당기는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이 지난달 19일 마련된뒤 건설, 노동, 보사,체신부장관이 교체된데 따라 이 대책에 대해 관계장관간의 공감대를 다시형성하고 자리가 바뀐 장관들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모아 경제난국을 극복해나가기로 했다. *** 적정임금인상선 제시할 임금조정위 약 40명으로 구성키로 ***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이에따라 최근 경제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하반기대책의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이 제대로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계속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출을 늘리기 위한 추가적인정책을 써야 할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관계장관회의는 또 국민임금조정위원회를 노/사/정대표, 경제전문가, 일반국민대표등 모두 40명 가량으로 구성해 올 연말께 부터는 노동생산성 상승분을 감안한 적정임금인상선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 과표현실화율 60% 인상 오는 91년에 실시 *** 이 회의는 과표현실화계획의 경우 당초 올해부터 오는 93년까지 토지와건물의 재산세 과표현실화율을 60%로 끌어올릴 계획이었으나 재산소득에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땅에 대한 투기를 하루라도 빨리 근절시킨다는 방침에따라 오는 91년까지로 2년을 앞당기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관계장관들은 연도별로 토지와 건물의 과표현실화율을 책정하고 과표현실화율이 저조한 서울등 대도시의 현실화율을 가능한한 조세저항을 받지않고 끌어 올리는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