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 (28일자)...국제수지 동향 <<<

** 국제수지의 동향분석과 대응 ** 그때그때의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척도로 현대사회는 수직화된 각종경제통계를 줄겨 이용하고 있다. 계획과 상순치는 으레 빗나가기 마련인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지만 이미지나간 날의 경제동향에 관한 통계는, 적어도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해작성된 것이면 경제현실을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근거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잠정) 집계발표한 6월중 국제수지동향과 그 결과로전모가 드러난 금년 상반기 6개월동안의 경상수지동향이 바로 그런 범주에속한다. 그속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한 문제점으로 최근 몇달동안 줄기차게 논란되어온 두가지문제, 과소비와 수출둔화의 실체와 정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있는 것이다. 과소비현상은 경상거래의 모든 항목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선 상품수입증가율이 총제적으로 수출보다 높기도하거니와 수출용 원자재수입증가율(5.7%)과 비교해서 내수용소비재 수입증가율(52.9%)이 엄청나게높아졌으며 무역외거래에서 해외여행경비지출액이 작년의 배이상인 10억6,000만달러로 급증한 점, 그리고 이전거래에서 유학생경비와 기타 단순송금액이 작년동기의 2.5배규모인 5억달러에 육박한 사실등이 그것이다. 수입자유화, 여행자유화, 외환자유화에 원화절상까지 겹쳐 우리 국민의씀씀이가 그만큼 헤퍼진 결과이다. 한편 수출은 그사이 월별동향을 통해서 줄곧 지적돼온대로 그 신장률이예년에 비해 현저히 둔돠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반기 증가율은 6.8%에 불과했는데 이것은 작년동기의 28.7%와 너무나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그런가하면 수입증가율은 19.3%를 기록, 무역수지흑자를 지난해의절반미만인 20억달러로 축소시켰다. 여기서 한가지 더 주목해야할 것은 이같이 과소비와 수출둔화경향이시일이 경과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다. 즉 지난 6월동향은 수출증가율이 6.7%로 상반기평균이하로 감속된반면수입증가율은 22.6%로 그 템포가 연초보다 빨라지는 추세를 보였으며그런 가운데 수출용 원자재수입은 오히려 3.4%가 감소된반면 내수용 소비재는무려 72.7%나 늘어났다. 그런가하면 또 무역외수지흑자는 고작 40만달러로 작년6월의 1억600여만달러와는 비교조차 안될정도였으며 이전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430만달러의적자로 반전되었다. 다만 작년6월 1억3,000만달러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던 이전수지의 이같은적자전환은 원래 유학생경비등의지급이 급증한 탓이지만 한편 부동산 증권원화절상 차익을 노린 투기성 핫머니유입이 크게 감소된데 연유한 현상으로서소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다. ........중 략........ 다행히 대미환율은 안정될 전망이다. 최근의 한국/미국외무장관 회담에서 미측은 적정선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진단을 받아들여 더이상 절상요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것으로전해졌다. 그러나 노사분규와 채금상승 자금난등 문제는 아직많다. 자금고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은 시일을 요하겠지만 자금난, 특히중소수출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을 덜기위한 융자비율의 조정, 무역어음제의도입, 설비투자용 외화대부확대등 일련의 지원책은 전향적으로 강구돼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