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민간기업통제 강화...업체난립으로 교역혼선

*** 외화대출도 강력 규제 *** 중국정부는 경제개방정책에 따라 최근 부쩍 난립현상을 빚어온 민간무역업체들을 대폭 정리하는 한편 국내외기업들에 대한 외화대출도 엄격히 규제하기로 하는등 대민간기업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당국은 무역업체의 난립으로 중국의 대회교역에혼선이 가중돼왔다고 판단, 민간무역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했다. *** 2,000여업체 "부적격"규정...폐쇄/통폐합 방침 *** 중국대외경제무역부의 유향동대변인은 현재 5,000여개에 이르는 민간무역업체들 가운데 2,000여개기업은 "부적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8월중 열릴 정책협의회에서 이들기업의 대부분을 폐쇄 또는 통폐합시키도록 구체적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부기업들은 질이 낮은 상품과 위조상품을 거래, 외국바이어들을 격분시키는등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대외교역촉진을 위해 민간무역업체의 설립을 권장, 특혜를 부여해왔는데 이에 힘입어 지난해에만 2,000여개의 민간무역회사가 설립됐다. *** 강경파의 강력한 중앙통제체제로의 회귀 *** 관측통들은 당국의 이같은 조치가 지난 6/4사태이후 주도권을 장악한강경파지도부가 개혁정책의 궤도를 수정, 보다 강력한 중앙통제체제로의회귀를 알리는 신호탄인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외환전문은행인 중국은행의 왕덕연행장은 고질적인 경화부족현상타개책의 일환으로 국내기업은 물론 중국주재외국기업들에 대한 외환대출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행이 당초 85년이후 부실외화대출의 증가율을 10%이내에서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연평균증가율이 22.4%에 달하는등와환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왕행장은 이에따라 중국은행은 앞으로 "정부의 산업정책에 부응해이익극대화를 시현하는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외화대출을 승인하는등보다 효율적인 와환관리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