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군 소령 인도받아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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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9일 판문점을 통해 망명을 요청해온 군사정전위 중국측참모장교인 쮜슈카이 소령부부의 신병을 유엔사측으로 부터 인도받아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 본인의사 확인 난민처리 *** 정부는 이들의 망명의사가 확인되는 대로 국제관례에 따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을 통해 제 3국에 정착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당국자는 이와관련, "정부는 유엔사측으로 부터 쮜슈카이 소령부부의 신병을 인도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본의의 의사가 확인되는대로 이들을 난민으로 처리,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의 협의하에 제 3국으로보내게 될것" 이라고 말했다. 이당국자는 "우리나라는 정치적 망명을 받지 않고 있다" 고 전제, "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처리해 유엔고등판무관의 개입으로 문제를해결하게 될 것" 이라며 "한국에 나와있는 유엔개발계획 사무소가 고등판문관을 대행할수 있다"고 말했다. *** 침묵고수로 의사확인 시간 걸릴듯 *** 이당국자는 "쮜슈카이 소령부부가 침묵을 지키고 있어 본인의 의사를확인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이 본인들의의사확인을 위해 관리를 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혀올 경우 이들의 입국을허용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본인의사 존중 처리 방침 *** 한편 외무부의 장훈대변인은 이사건과 관련, 정부는 이사건을 현재조사중에 있으며 관련사항등이 확인되는 대로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국제법규와 관례에 따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협조하에 처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장대변인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지난 29일 쮜슈카이 소령부부가 자의로군사분계선을 넘어 유엔군 사령부측에 보호를 요청하여 왔으며 현재관계당국의 보호하에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