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8월1일자)...공기업의 민영화 <<<

****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지향성 **** 정부내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29일 주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매각일정을 뒤로 미루도록 조정했다. 올해안에 매각키로 했던것 가운데 국정교과서 감정원 기술개발의 주식은예정대로, 그밖에 전기통신 국민은 외환은주식의 매각은 내년으로 연기한다는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국영기업 민영화의 정책적 변경이라기보다 인수시장의 시황으로 미루어 가격 물량 양면에서 매수기력이 쇠잔하기 때문에 취해지는부득이한 일정조정의 성격이다. 따라서 아무리 정책의지가 강력하다하더라도 그 실천방법에서 목표달성전망이 불투명할때 세부계획 수정의 융통성을 보이는 태도는 나무랄게 없다. 무엇보다 연초의 정부주 대량매각에 의한 공기업 민영화계획 공표때와크게 달라진 사정은 증시의 저력이 예상보다 약화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4/4분기이후 6개월사이에 무려 40%이상의 주가상승으로 지수 1,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왕성한 장세가 5-6월이래 반전, 900포인트에 간신히매달려 있는 각축속에, 정부가 기간 공기업의 민영화를 일정에만 사로잡혀강행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계획의 입안과수정을 일치선상에 놓고볼때 당국의 정책운용능력에높은 평점을 매길수는 없다. 이 문제는 증시정책, 국영화정책을 구분하여 어느쪽이 틀렸고 어느쪽은잘됐다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들을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정책목표야말로 단순한 경제정책의 차원을 뛰어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시각을 모두 종합한, 국기에 직결되는 중대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의회주의 시장경제원리로 집약되는 민주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 구별되는근본특징이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핵심적 관건을 걸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아직도 20여개에 이르는 직간접 국가소유의 공기업을 시대조류에부합토록 민영화한다는 정책목표는 역대정권에 부하된 기본정책방향이라고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와같은 논리의 연역으로 도출될수 있는 결론은 현재 대부분의 공기업들이조만간 모두 소유나 경영에 있어서 민유화, 민영화되어야 옳다는데 이론이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지의 변수에 의해 공기업민영화 과제가 본질상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을 낳는다. 결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기본정책의 궤도수정은 아니라는 점이 스스로분명해진다. ........ 중 략 ........ 가령 이왕 공기업을 민영화할바에는 부의 재분배실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주식의 최대한 분산이 바람직하며 그것은 증시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무리없게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일석이조 내지 일석삼조의 묘미를 살릴수있는 소망스러운 결실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믹스가 가능하려면 정책당국의 역량이 고도의 과학적분석력 종합능력 투시력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길게는 20여년동안 한전의 국영/민영화의 반복, 한중설립이래 계속된시행착오의 연속, 유통시장과 발행시장간의 균형상실, 금융거래실명제도입의시의성일실, 공기업운영에서의 이사회운용등 잡음,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시행착오들이 정책믹스의 실패를 입증한다. 문제의 특수성에서 오는 각 행정당국간의 이해상충도 큰 작용을 하겠지만,그러면 그럴수록 여기엔 뚜렷한 목표지향아래 하위목적, 정책수단들간의조화와 균형을 기필코 이루어내는 행정역량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