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제수지 "오차누락" 지나치게 많다

지난 86년까지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국제수지표상의"오차와 누락"이 지난 87년 처음으로 11억9,000만달러의 플러스로 돌아선뒤올해에는 지난 상반기중에만 무려 17억4,000만달러의 플러스를 기록, 오차와누락이 통계상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국제수지표상의 오차와 누락통계의 정확성 신뢰성 의혹 **** 국제수지표상의 오차와 누락은 지난 87년에도 11억9,000여만달러의플러스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중에만 17여억달러의 플러스를 기록,국제수지통계의 정확성 신뢰성과 관련, 문제가 되고 있다. **** 오차누락항목 87년 11억9,000만달러 플러스, 올해 상반기 17억4,000만달러 플러스 **** 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86년까지 줄곧 큰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국제수지표상의 오차와 누락항목은 국제수지흑자기조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난87년(경상수지흑자 98억5,000만달러) 11억9,000만달러의 사상 첫 플러스로바뀐뒤 작년에는 다시 5억8,000만달러의 마이너스로 반전됐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17억4,000만달러의 플러스로 나타났다. **** 오차와 누락 최근 몇해에 비해 규모 급격히 커져 **** 국제수지표는 기초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이 여럿이고 통관과 결제의 차이와같은 통계작성상의 시차등으로 어느정도의 오차와 누락은 인정되지만 올해의경우 수출입합계액의 3.1%를 차지, 최근 몇해(83년 2.0%, 85년 1.7%, 87년1.4%, 88년 0.5%)에 비해 그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이에따라 학계 일부에서는 "정확한 통계작업에 따라 오차와 누락의 상당부분이 경상수지흑자로 잡힐 경우 지난 상반기중 24억6,000만달러로 작년동기의 42%에 불과했던 경상수지흑자규모는 상당폭 커질것"이라고 주장하고있고 일부 외국에서는 "흑자규모를 고의로 줄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상반기중 오차와 누락의 플러스확대는 그럴만한 특수요인이있었으며 하반기중에는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결코 통계착오가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오차와 누락 한 나라와 타국간의 경제거래를 기록하는 국제수지표를 작성할때 나타나는통계상의 불일치.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작성기관이 관세청(수출입), 재무부(차관), 외환수급(한은), 선주협회(운임)등 다양하고 통계작성기준과 시차가 있는데다 전산처리등 통계작성과정의 일부 오류도 배제할수 없어 오차와 누락이 발생한다. 국제수지표에서는 경상 및 자본수지의 합계와 종합수지의 차액만큼이오차와 누락으로 계산되나 통계작성의 기술로 악용될 소지도 없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