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올해보다 20% 늘듯...조순부총리

*** 경기부양책 10월말 이후 검토 ***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본예산보다 20% 정도 늘릴 방침이다. 또 금리 인하나 원화절하등 추가적긴 경기부양책은 수출과 투자추이를봐가며 10월말 이후에나 검토키로 했다. 조순부총리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사회간접자본 확충, 낙후부문및교육부문지원등 역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은 세계잉여금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종래와 같이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정,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예산증가율을 높이겠다는 의사를분명히 하는 것이다. 조부총리는 예산을 얼마나 늘릴지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다. *** 기획원, 세수 23조 추정....82년이후 최고 ***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내년도 세입규모가 23조원선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20% 정도 늘리겠다는 뜻이다. 기획원은 올해도 1조5,000억-1조8,000억원 (작년에는 3조3,000억원)의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올해 본예산과 예상세계잉여금 합계액을합친 올해 세입과 내년도 경상성장률 (11.3%) 을 토대로 내년 세입규모를23조원이상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경우 예산증가율은 지난 82년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 공약 사업 - 지방 자치제 실시등 *** 이같이 재정규모를 늘리려는 것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 공약사업을 반영해야 하는데다 지방자치제실시등 내년중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재정수요가엄청나기 때문이다. *** 재정수요 늘어 팽창 편성 방침 *** 이와 관련 경제기획원은 현재 GNP의 14%선에 머물러 있는 재정의 비중을15.5%선으로 끌어올려 재정의 경기부양 기능을 정상화시키면서 각계 각층에서분출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내년 예산을 20% 정도로 늘려야 할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산증가율이 경상성장율 이상으로 편성돼 한자리숫자억제시책을 역행하는 지나친 팽창예산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작년보다올해 세계잉여금이 줄어 추경규모가 올해 2조9,000억원에서 내년에 1조5,000억-1조8,000억원으로 축소돼 총예산 (추경포함)으로 보면 증가율이경상성장율 수준에 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부총리는 또 업게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이미 하반기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 무역어음도입 특별외화대출확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조기지원등의 지원조치들이 이제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시간을 갖고 효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이들 조치의 효과와 수출 및 투자의 회복추이를 보아 회복세가 예상을밑돌땐 10월하순이후 추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인위적 금리인하 어렵다 *** 금리는 다소 인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금리결정체계가 자율화 되었는데다통화량을 감안할 때 인위적인 인하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출부진상황으로 보아 환율도 어느 정도 절상 (원화절하) 시키는 것이바람직하나 수출외에 무역마찰등 대외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므로 의식적으로 끌어 내릴수는 없다고 밝혔다. 논란을 벌이고 있는 재산세 과표현실화는 실제로 가게에 어떠한 부담을줄 것인가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방대한 자료를분석한 뒤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