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 (12일자)...불투명한 경기 <<<

** 불투명한 경기...근본적으로 풀어야 ** 한국경제는 어디쯤 와있는가, 과연 우리경제는 선진권으로 진입할 수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이 겹쳐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전망은여전히 불투명하다. 경제기획원이 1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우리경제는9월이후에도 경기호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중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와 2-3개월 앞의 경기를미리 알려주는 경기선행지수가 모두 전월에 비해 0.1%씩 감소했다. 산업생산 역시 5월에 비해 2.4% 증가에 그쳤다. 또한 제조업체의 기계수주와 공업용건축허가면적은 증가세를 멈췄거나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지난 6월중의 경제동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것이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통계수치가 현재의 우리경제모습을 비쳐주는데크게 빗나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부문 또는 각경제주체가 맡겨진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화과정에서 자기몫을 더많이 차지하고자 하고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몫을 한꺼번에 찾으려고 하는 데에서 경제의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서구선진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과정은 남을 사랑하고 자기희생을 강조하는정신풍토속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는 자기몫만을 찾고 자기주장만 관철하는 것을 민주화로 착각,경제성장 그 자체의 가치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분위기가 우리경제위기의본질적 요인이다. .... 중 략 ....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또 하나의 조건은 생산 수출등경제활동에서 비교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온것은 우수한 노동력이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비교우위요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과거처럼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하여 경제를 이끌어갈 수 는 없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버틸 수 있는 비교우위요인을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더 열심히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자 과제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는 없다. 모든 경제주체는 자기가 받은 몫에 걸맞게 생산에 기여해야 한다. 생산에의 기여보다 더많은 몫을 찾고자할때에는 경제는 자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성장이 둔화된 경제에서 자기몫을 늘리는 것은 남의 몫을 빼앗는 것에불과하다. 세번째로 경제성장에 필요한 조건은 생산능력의 지속적 증대와 끊임없는기술발전이다.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에 주력하지 않는한 경제는 정체될 수 밖에 없다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통계수자만을 가지고 우리경제를 보지말고 그러한수자가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살펴야 한다. 씨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다. 성장의 잠재력을 배양할 수 있다면 일시적인 경기부진이야 참을 수 있다. 그러나 경기는 풀리지않으면서 성장잠재력이 잠식되고 있는게 문제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