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물질 배출자 벌금 중과...보사위 수질오염실태 질의

* 국회보사위,11일 하오 수질오염및 환경보전 대책 마련위한 정책질의 벌여 * 국회보사위는 11일하오 김종인보사부장관과 이재창 환경청장을 출석시킨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질오염실태를 보고받고 수질오염및 환경보존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 수질오염및 환경보존대책 마련위해 공청회/청문회 개최키로 ** 보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수질오염및 환경보존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키위해 정기국회이전에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하는 한편 수질오염현장을직접 답사키로 하고 그 구체적인 시기, 방법등은 앞으로 4당간사회의를 거쳐결정키로 했다. 보사위는 또 보사부가 구상중인 합동수질조사반 구성에 국회대표를참여시키는 방안도 함께 강구키로 했다. 김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식수원조사결과 일부 항목이 기준치 이상으로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수도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는 결코 아니다"면서그러나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수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 수질관리, 총리실 주관으로 일원화해야...김보사장관 ** 김장관은 수질관리 일원화문제와 관련, "수질오염의 규제, 관리, 예방시설건설, 검사등의 업무가 3부 1청으로 다원화된 것은 각기 그 업무범위와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총리실 주관하에 각 부처가유기적으로 업무를 관장, 협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 환경정책기본법 국회 제출 ** 김장관은 또 "수도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생수의 시판허용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앞으로 불량생수유통을 방지키 위해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무허가생수업소를 강력히단속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 생수 시판 철저 단속 방침 ** 이재창 환경청장은 답변을 통해 "지금까지 수질, 대기, 소음, 진동등을포괄적으로 규제해온 을 폐지하고 수질오염등을 근본적으로해결하기 위한 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환경오염지대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한 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세 신설은 고려치 않아 ** 이청장은 또 환경세신설문제와 관련, "목적세인 환경세를 신설하는데는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현재로서는 환경세신설을 고려치않고 있다"면서"그러나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공해오염물질 배출자들에 대해 벌과금을중과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등 심각한 상수원오염실태 개선 방안 전국 84개 시/읍에 하수처리장 건설 불량 정수장정비및 노후배수관걔량 효율적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질관리업무의일원화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및 예산지원문제 등을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