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40여개사 세무 사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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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폐수를 방류, 유해가스배출등으로 수질을 오염시킨 40여업체가국세청의 조세범조사(세무사찰)를 곧 받게됐다. 14일 국세청관계자는 "이들 기업은 반사회적기업으로 조세범조사원칙에해당될 뿐만아니라 검찰/환경청이 국세청에 세무사찰을 의뢰하겠다고밝힌바있어 명단이 넘어오는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278개업체중 폐수/유해가스 방출에 "철퇴" ** 검찰이 지난 5-7월 3개월동안 환경청/경찰과 합동으로 폐수및 유해가스를방류한 업체는 1,278개에 달했으며 이가운데 44명이 환경보전법위반으로구속됐었는데 이들 업체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 절반이상이 수도권 업체들 **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사찰을 받게될 업소들은 인천의 한국수출산업공단반월공단 지역업체 춘천/구로/사상지역업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등4대강의 수질을 오염시킨 업체들에 집중될것으로 모이는데 절반이상이수도권 업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주내로 환경청등에서 반사회적으로 폐수등을 방류한 업체의명단이 넘어올것으로 보고있으며 검찰이 2단계로 9월말까지 공해사범단속을실시, 추가로 고발자명단을 확보할 경우 특별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할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