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행정부재...생수 시판놓고 갈팡질팡

보사부가 생수시판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 수질 사실상 인정...수돗물 불신감이 걸림돌 ** 보사부는 요즘들어 생수수요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시판을 불허하고 있으면서도 생수의 수질을 인정, 사실상 이를 눈감아주고 있는가하면 시판허용을 구체화시키다가 다시 이를 백지화하는등정책이 왔다갔다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사부 스스로 법질서경시풍조를 부추기고 나아가 무허가생수업체의 난립마저 조장,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는 비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보사부 "허용" "단속" 놓고 고심 ** 보사부는 생수시판을 허용, 음성적으로 공급되는 현실을 양성화하든가법대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행정의 공신력을높여 나가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보사부규정----------- 보사부는 지난 75년 고시를 통해 생수의 판매허가기준 규정을 마련,보존음료수(생수)를 수출용과 주한외국인용으로만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보존 음료수제조업을 허가해줄때 허가증에 전량수출에한하여 대중광고는 할 수 없음을 영업허가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사부는 이를 어길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내리되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 13등급으로 나눠1일 1만-12만원까지의 과징금을 영업징지일만큼 물면 영업정지처분을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 업체 난립속 행정부재 **------------업계현황----------- 보사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생수업체는 설악음료 진료음료등 14개사이다. 보사부 집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생수판매량은 86년 1만8,990톤, 87년3만6,711톤, 88년 6만1,797톤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수출은 86년 567톤,87년 160톤, 88년 193톤등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한외국인과 내수용으로공급되고 있다. 최근들어 생수수요가 폭발하면서 무허가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현재 무허가업체수는 200여개사에 이르고있으며 이들의 국내시장점유율도25-30%나 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보사부입장---------- 보사부는 생수의 수질기준을 음료수(물)와 같이 적용하고 있으나허가업체들의 생수의 경우 물보다 인체에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생수시판을 허용할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고국민들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생수시판을 막아왔다. ** 단안못내려 눈치보기 계속 **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권이혁 보사부장관이 "생수의 수요충이 확산되고있는 현실을 인정,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이를 허용토록할 방침"이라고밝힘으로써 생수시판허용이 검토되기 시작, 최근 들어선 새로운 보존음료수허가기준을 개정, 구체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달들어 식수오염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국민들의 식수에 대한불신이 더욱 팽배해지자 김종인 보사부장관이 지난 11일 국회보사위에서"생수의 시판허용보다 식수의 정화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각계 의견----------- 서울 구로구 극동 아파트의 박모씨는 "우리아파트에도 생수를 공급받고있는 사람이 많다"며 "그것이 불법이라면 강력하게 단속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시판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송파구신천동 장미아파트에 사는 회사원 김모씨도 "생수수요가 요즘들어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위화감 불식의 차원에서 이를막는다는 발상은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진 현실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수요자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생수시판을 허용하든지 법질서확립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