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 정부전망 착오가 중요 원인

정부의 수출전망에 대한 착오가 올해 수출부진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정부는 수출을 비롯한 각종 경제전망에 대해 더한층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상공부등 경제관련부처들은 해마다KDI(한국개발원), KIET(산업연구원), 한국은행, 무역협회등 연구 및 경제단체들의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의 무역전망과 이에따른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있으나 올해 수출의 경우 지난해말의 전망치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것이다. **** 올해 수출 642억-654억달러에 그칠 전망 **** 정부는 지난해말 이들 단체의 전망자료를 기초로 올해 수출이 통관기준으로지난해보다 약 15% 증가한 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1/4분기를넘으면서 수출부진현상이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장기화될 조짐을보이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680억달러로 축소, 수정했으며 최근에는현추세가 지속될 경우 642억달러-654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비공식 전망하고있다. 특히 지난해말 올해 수출을 전망하면서 통관기준으로 KIET는 702억달러,무역협회는 700억달러로 각각 전망했고 국제수지기준으로는 KDI가 680억달러,그리고 한국은행은 680억-690억달러로 각각 추정했었다. KDI와 한국은행의 국제수지기준은 소유권의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리스교역등의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통관기준보다 약간 낮은 것을 감안하면(지난해수출의 경우 통관기준으로는 606억9,600만달러인데 비해 국제수지기준으로는596억4,800만달러임) 관련단체 및 기관들의 올해 수출전망이 거의 약 700억달러 수준을 보였다. **** 수출촉진대책, 실효성 의문 **** 그러나 1/4분기중 수출신장율이 9.3%로 한자리 숫자에 머문데 이어 2/4분기에는 4.5%로 갈수록 둔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수출목표를 하향조정하면서수출절차간소화등 각종 지원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출촉진을 위한 비상상태에돌입했으나 상당수 업계관계자들은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않다고주장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수출의 경우 바이어가 이탈한 후 다시 발길을 되돌리게하는데는 몇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뒤늦게 원화의 대달러환율을 정상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처음부터 환율을급속히 절하시키지 않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수출부진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에서 비롯됐다고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