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 상승세 크게 둔화...건설부 발표 "지가동향"

정부가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통한근본적인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힘입어 지난 2/4분기의전국 평균 땅값상승률이 1/4분기의 14.83%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5.68%로둔화됐다. *** 올 2/4분기 땅값상승율 1/4분기의 1/3수준 *** 17일 건설부가 발표한 "89년 2/4분기 지가동향"에 따르면 특히 서울,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의 이 기간중 땅값상승률은 택지소유상한제 도입 추진등 때문에 1/4분기의 16.97%에서 4.83%로 크게낮아졌다. 서울은 추가개발 토지가 부족하다는 사실등 그밖의 다른 요인들이 작용,땅값상승률이 1/4분기의 20.71%에서 3.15%로 크게 떨어졌다. *** 대구지역은 오히려 1/4분기보다 올라 *** 그러나 대단위 택지개발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과도시주변의 녹지지역등 개발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지가상승세가 두드러져2/4분기중 대구지역 땅값은 1/4분기의 11.79%보다 오히려 높은 12.76%가올라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시주변의 개발잠재력의 영향으로 인천지역도 12.06%, 경기지역은 10.85%의상승세를 보였는데 경기지역의 경우 신도시건설예정지역인 성남시의 지가는21.16%, 고양군은 13.93%나 올랐다. 또 전북과 전남지역도 1/4분기의 상승률 8.20%와 9.51%보다 높은 8.40%와10.43%의 상승률을 나타내 이 지역의 지가상승 기대심리가 아직 상존하고있음을 반영했다. 금년 상반기 전체로 볼때 전국의 땅값이 평균 21.37% 상승, 지난해상반기의 14.89%, 지난해 하반기의 10.9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여전히 땅에 대한 투자가 은행예금등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익성이 높다는것을 시사했다. 지난 2/4분기의 지가상승률은 "8.10 부동산투기 종합대책" 발표 직후인지난해 3/4분기의 5.89%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 토지공개념 방안 구체화및 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 건설부는 2/4분기 들어 지가상승률이 이같이 둔화된 것은 토지공개념방안의 구체화 외에도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개발사업지역에 토지거래허가및신고제를 확대실시하고 국세청이 특정지역을 추가고시하는 한편 투기혐의자에대한 세무조사강화등 장/단기 대책을 병행 추진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시규모별로는 지난해 22.54%의 상승률을 나타냈던 중소도시의 땅값은1/4분기에 14.70% 오른데 이어 2/4분기에는 8.05% 상승했으며 지난해24.59%나 치솟았던 군지역은 1/4분기의 5.97%에 이어 2/4분기에도 5.66%가올라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주거지역의 경우는 1/4분기의 16.02%에서 2/4분기에는 4.79%로 땅값상승세가 현저하게 둔화됐으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은 개발 기대심리로각각 8.38%와 7.05%가 올랐다. *** 2/4분기중 영동지역은 대북관계 냉각으로 안정세 *** 2/4분기중 영동지역은 지난해말 이후의 급상승세가 대북방관계 냉각에따라 지가가 안정세로 돌아섰으며 영서지역은 중앙고속도로, 동서고속전철등각종 개발사업계획으로 안정세에서 상승세로 반전했으며 택지개발사업,동서고속전철및 동해안 레저시설용지의 수요증대로 춘천시가 10.24%,춘성군이 11.36%, 양양군이 8.77% 상승했다. 또 중부권가운데 대전은 4.37%로 비교적 낮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충주호관광개발계획의 영향으로 충북 중원군과 제원군은 각각 8.25%와 8.45%의상승률을 나타냈다. *** 전남북지역은 1/4분기와 비슷한 수준 *** 전남북지역은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여천시(26.48%)와 여수시(15.55%)등 일부 시는 각종 개발사업및 택지개발등으로큰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제주지역은 상승세가 1/4분기의 23.25%에서 7.29%로 크게 둔화되었으나전국 평균상승세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랐으며 군시용도 토지의절대부족으로 주거/공업/녹지지역의 상승세가 현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