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기 한국판매에 대한 대응구매 30%내 제한...미국 행정부

**** 항공사에 경고...한-미 시비일듯 **** 미행정부는 한국군 현대화계획에 따라 FS전투기 120대를 한국에 판매또는 현지공동생산키 위해 한국측과 상담중인 제너럴 다이내믹스및 맥도널더글러스사에 대해 FX 판매대가로 미측이 한국에서 사들여야할 대응구매액을대한 판매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이 두회사에 지시한 것으로 15일알려졌다. 미행정부는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의 경고서한을 한국측에도 전달한 것으로전해졌다. 이에따라 25억달러에 달하는 FX기 직구입 및 공동생산대가로 이에 상응하는미국의 한국산 부품 대응구매를 요구해온 한국과 미국간에 큰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미행정부고위소식통은 미행정부의 이같은 극히 이례적인 경고가 리처드 체니국방장관과 로버트 모스배커상무장관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측의 대응구매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행정부는 FX의 수출 및 공동생산상담을 중지시키거나 미의회가 판매금지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이소식통은 말했다. 지금까지 미상무부와 의회는 미국이 막대한 대한무역적자를 기록하고있는데도 FX판매를 계기로 한국산 부품을 대량구입할 경우 국내 관련 중소업체들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상무부와 의회는 공동생산에 따른 기술이전 및 전문가 파견은 항공산업분야에서 또하나의 미국 경쟁상대국을 키우게 된다는 점을 들어 FX의 대한직접판매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