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통신시장 확대 시급

정부의 부가가치통신망(VAN)개방과 관련한 민간의 통신사업진출과자유로운 경쟁허용은 통신서비스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할수 있는범위내에서 이뤄져야하며 이를위한 사업자관리제도의 운영이 시급한 것으로나타났다. *** 데이타통신, 민간사업은 공공성유지 범위서 *** 또 2000년대의 정보통신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국내통신신장의규모 확대가 시급하며 이는 기본 통신분야의 장거리및 국제부문에서2개의 사업자에 의한 복점경쟁체제의 도입으로 해결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데이타통신이 16일 발표한 2000년대 국가발전을 위한 정보통신산업의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VAN사업의 자유화는 국가통신사업의 민간이양이라는 특성을 고려,부가가치통신사업에게 기술기준 준수의무상호접속 의무등을 부여해 다수사업자들의 독자적 네트워크구성에 따른통신의 불복화현상방치와 사회적 호환성을 유지토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타통신은 또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통신분야의 경쟁체제도입이시급하다고 전제, 기본통신경우에도 지배적사업자와 신규사업자등 2개의사업자가 장거리및 국제부문에서 자체설비와 마케팅을통해 음성및 데이터를경쟁적으로 제공하는 영국식 복점경쟁체제로 개편해 나가야 할것이라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