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선거법개정 적극추진..두차례 재선결과문제점 공동의식

*** 합동연설회/선거구 문제 논란 예상 *** 여야는 지난 4월 동해시 재선거에 이어 영등포을구 재선거 과정에서도불법/타락/폭력현상이 난무한 요인을 분석,이는 각종 선거운동을 대폭 규제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에도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정기국회에서 선거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특히 현행 선거법의 각종 규제조항을 그대로 준수할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정당과 후보자가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고 판단, 선거운동의범위를 넓히되 흑색선전, 비방, 금품살포/폭력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중앙선관위의 선거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비현실적인 선거비용을상향조정해야 한다는데에도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 개인/지원유세 부활엔 의견일치 *** 그러나 민정당측은 폭력/과열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합동유세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구별 개인유세를 그대로 두고 개인연설회와 지원유세를 허용하교 가급적 호별방문도 허용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선거법개정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어차피 각당의 견해가 첨예하게대립할 수 밖에 없는 선거구 조정문제가 장애요소로 대두 할 것으로 보여난항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와관련 박희태 민정당대변인은 "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대폭 제한하면서 정당법에서는 당원들에 대한 좌담회및 음식물제공을 허용하고 있어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고 지적, 의원선거법과 정당법의 관련조항을통합하여 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정당법을 이용한 득표활동방식을축소토록 해야 할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 호별방문문제 부정행위 가능성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 박대변인은 그러나 호별방문문제에 대해서는 "허용대도 되나 그 기회를통해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 이라며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과거 유신이전에는 한 투표구당 2차례씩 개인연설회를 허용하여 사실상 개인연설회를 무제한 허용함으로써 굳이 호별방문을 할 필요가 없었고 돈안쓰는 선거가 될수 있었다"고 말하고 개인연설회와 당총재의 지원연설이 허용돼야 하며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비방/금품살포 등선거 법위반을 엄격히 규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참작, 선거운동 범위를대폭 확대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박인제 민주당 대변인도 " 호별방문과 개인연설회등을 과감히 개방하되금품제고/흑색선전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 위반자의 경우 당선되더라도이를 무효화 하는 단호한 조치를 법제화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