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간 수출부양책 논란

정부부처간에 금리및 환율과 수출금융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환율금리문제는 노태우대통령이 21일 주례방송을 통해 수출에 활력을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힌것과 때를 맞춰 상공부가 금리인하및환율인상과 무역금융의 확대등을 강력하게 들고 나섬으로써 현안과제로오르고 있다. *** 상공부, 금리/원화가치 내리고 무역금융확대 *** 상공부는 국내금리수준이 경쟁국보다 2-3%높고 환율도 4-10% 고평가돼있는 상황에선 어떠한 수출부양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단언하고있다. 한승수상공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리와 환율등의 정책도구를조금씩 조정해야 수출신장을 꾀할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임금인상에따른 기업의 원가추가부담분을 금리인하와 환율절하를 통해 보전시켜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원과 재무부는 이들 경쟁변수를 손댈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리와 관련, 상공부는 국내기업들이 현재 16-18%의 실질금리부담을안고 있는데다 지난 2년간 임금이 평균 62%나 올랐으므로 금리를 인하,기업의 채산성을 맞춰줘야한다고 주장한다. *** 재무부 인위적조작 자금순환 왜곡등 부작용 *** 이에대해 재무부는 금리자유화를 지향해야할 상황인 만큼 인위적으로금리를 올리거나 내릴수없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다만 통화량을 조절, 시중의 실제금리가 안정될수있는 여건은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원도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시켜 금리인하분위기를 유도해야자금의 초과 수요가 시정되지 않아 상황에서 금리를 인위적으로내리면 자금순환구조만 왜곡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율문제는 상공부가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을 연말엔 690원선으로인상, 원화는 현재보다 적어도 4%정도 절하돼야 침체된 수출을부추길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획원과 재무부는 환율은 현재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운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기획원은 연초만 하더라도 우리기업들은 달러당 620-640원대의 환율을에상, 경영계획을 짰다며 현재의 환율은 그보다 훨씬 개선된 상태라고반박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의 경우 엔고의 부담을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으로 기업들이흡수, 수출을 계속 확대해 왔다는 점을 올들어 우리기업의 자구노력을강조하고 있다. *** 원가가치 인위적조작...수출신장 저해할수도 ***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마당에 원화가치의 인위적인 절하는통상마찰만 불러일으켜 오히려 수출신장을 저해할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공부는 그러나 85년 원화절하때도 상공부주장대로 속도와 폭을 크게했으면 그이후 절상부담도 그만큼 적었을 것이라고 지적, 사기를 놓치면아무소용이 없다며 환율운용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원화는 절하시켜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무역금융도 상공부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달러당 450원씩 지원하고있는 수출금융융자단가를 530원-550원수준으로 수출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요청하고 있으나 기획원과 재무부는 이같은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것은지금까지의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어서 들어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상공부는 9월중 실시를 목표로 현재 강력한 수출보완대책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가질예정인데 이대책은 내달중에 있을 대통령주재무역동향보고회및 중소기업진흥회의와 때를 맞춰 발표될 예정이다. 이대책에는 금리 환율 무역금융확대문제외에 자동차의 대미수출을 늘리기위해 국내제조업체의 해외 금융회사설립에 따른 지원방안도 포함될 것으로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