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68종업무 지방자치단체등 하급기관 위임 내용 <<<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68종의중앙행정기관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사무 (28개) 직할하천 및 1종지정 항만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직할하천 및 지정항만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 직할하천 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착수기간 및 준공기간의 지정 및 연장허가 국가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승인 및 준공인가등 시설/보상에 관한 협의신고의 수리 일반국도에서 도로의 공사와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부대시설공사의 시행 도로점용공사의 시행 비상재해시 토지등의 사용, 수용등 토지등의 수용, 사용 공작물 소유자, 점유자에 대한 시설 설치 명령, 조치 도로표식의 설치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비용 부담명령 관리청시행의 타공작물 공사비용 부담명령 부대공사비용의 징수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수선, 유지비용 부담명령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조치 공익을 위한 처분, 조치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상속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의 수리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의 수리 회사등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의 수리 사도법에 의한 사도설치에 편입되는 농지전용의 추천 도로공사 및 유지등을 위한 초지전용의 추천 측량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 직할하천의 수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의 인가 문화재관계 비영리법인의 허가 취소,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32개)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 부설학교 설립 인가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징수인정 무시험추천 교장, 원장 자격인가자에 대한 자격증 수요 체육관계 비영리법상의 사업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 (8개법인제외)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의 지도, 감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외)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부소관 청소년단체의 등록, 등록취소 및 지도, 감독 수의사및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와 명령 국유재산 용도폐지 (국유림 제외) 접도구역안에서의 공작물의 설치 허가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관리청과의 협의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주차장정비지역의 지정 시, 도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임대주택을 분양제한기간내 분양하고자 할 경우 시장, 군수의 허가에 대한 건설장관의 승인 시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풍치지구 특정가구정비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방지지구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공공직업훈련시설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구역안의 단위도시계획시설 면적변경결정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구역안의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주거지역, 녹지지역안 세분된 지역간 변경결정 시, 도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시, 읍의 도시계획구역외의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준용인가 읍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주거지역, 녹지지역, 풍치지구, 특정가구 정비지구, 방재지구, 특정시설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묘지조성 및 가정의례식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목적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면세용도물품 사실증명 (종교의식용) 문화재관계 비영리법인의 인가취소,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등 # 법인에게 위탁하는 사무 (2개) 건설업면허수첩에의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기재 고속국도에서의 접도구역 지정 ( 안은 수임기관 )# 이미 위임/위탁사무중 개선사항 (6개) 일반국도경계 청원경찰의 임용등 (수임기관변경: 시,도->지방국토관리청)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의 확인 ( 수탁기관확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위임범위 확대 : 30만평방미터미만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 330만평방미터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지 (위임범위 확대 : 30만평방미터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 330만평방미터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령 및 공고 (위임범위 확대 : 읍-> 시, 읍, 면, 서울시/직할시 제외) 도시계획시설중 도로 및 광장에 관한 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 건설부와 시, 도 관할 구분기준의 변경 : 도로폭원 -> 도로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