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내년부터 재산세 10배 물어

내년부터 실시되는 종합토지세제에 따라 토지를 많이 가진 계층은 토지분재산세를 현행보다 최고 10배가량 물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내년 종합토지세제 과표 200억이상 61명 **** 경제기획원은 24일 "재산세 세수전망"에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림일수록누진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무는 종합토지세제가 실시되면 88년 기준으로 과표200억원이상의 토지보유자 61명의 경우 연간 토지분재산세가 현재의 1인당평균 1억1,932만원에서 11억7,615만원으로 9.9배 늘어난다고 밝혔다. 과표가 100억-200억원인 토지보유자 108명은 1인당 평균 4,323만원에서 3억2,507만원으로, 10억-100억원의 토지보유자 2,324명은 714만원에서 2,531만원으로 각각 토지분재산세를 늘려내야 한다. 1억-10억원의 토지보유자 3만2,173명의 부담도 1인당 평균 66만원에서 93만원으로 늘어난다. **** 1억이하 소유는 부담 줄어 **** 그러나 전국의 토지보유자 816만3,365명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표 1억원이하 토지보유자 812만8,690명(99.6%)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3,000만원이하 보유자의 토지분 재산세는 현재의 1인당 평균 1만2,500원에서 9,800원으로, 3,000만-1억원 보유자는 12만3,800원에서 11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경제기획원은 전체토지분 재산세 세수규모는 1,692억원(88년 실적)에서2,921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 93년까지 과표를 60%까지 현실화할 경우 토지분 재산세규모는 93년중1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