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높은 소련/이라크등 연불수출 요청 크게 늘어

소련 동구등 미수교국과 이란 이라크등 컨트리리스크(국가별위험도)가 높은국가에 대한 연불수출금융을 과연 얼마까지 해줘야 하는지의 문제가 쟁점으로떠오르고 있다. **** 조선등 모두 23억800만달러 **** 24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조선업계등에서 이들 미수교국등과의 거래를위해 연불수출금융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례는 현대중공업의 소련에 대한유조선 6척과 다목적 화물선 6척등 6억달러와 이란에 대한 유조선 5척 4억달러 대우조선의 이란에 대한 유조선 5척 4억달러와 인도에 대한 유조선6척 2억달러 기타 남미아프리카 중동등에 대한 100건에 7억800만달러등모두 23억800만달러에 이른다. 소련과 이란은 각각 정부와 중앙은행의 지급보증만으로 금융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도 대부분 세계일류은행의 지급보증이 아닌 해당국가의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의 지급보증으로 연불수출 금융지원을 요구하고있다. **** 수출입은행, 원리금 회수우려 금융지원 결정못해 **** 이때문에 수출입은행은 만약의 경우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 선뜻 금융지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수출입은행의 수출보험기금이 대우의 유에스 라인 파산으로 인한보험금 467억원을 올해 지급하고 나면 200억원 밖에 남지않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연불수출지원을 꺼리고 있다. 수출보험기금의 확충이나 정책적 배려없이는 수출입은행이 대출위험때문에컨트리리스크가 높은 국가에 대한 연불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출입은행관계자들은 선진국의 경우 보통 수출보험 기금이 수출계약고의2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 수출입은행의 수출보험기금을 적어도 3,000억-4,000억원정도로 늘려야 미수교국 및 개도국에 대한 수출지원이 제대로이뤄질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