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복지위해 매년 1,300억 투입..10년간 77개 세부사업 추진

정부는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자복지향상을 위한 의료, 교육,직업등 11개 분야에 걸쳐 앞으로 10년간 연간 1,300억원의 예산을 단계적으로투입, 모두 77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장애자대책위, 8개 사업 632억원 투입 건의 *** 대통령직속기구인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위원장 천명기 전 보사부장관)는28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지난 1년간의 중간사업보고를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90년의 우선집행사업으로 장애자 의료보호및 보험료지원등 8개 사업에 632억원을 투입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 장애자 연금/수당제도 도입 건의...특수학교 이전/신설 *** 위원회는 장애자 생활보장을 위해 약 4만명에게 매월 5만원씩의 장애자수당을 지급하고 연금제도 도입과 각종 이용료 감면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특수교육기관을 대폭 증설, 지원해 줄것을 건의했다. 위원회는 특수교육기관증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특수학교의 이전및신설을 허용하고 특수학교 통학버스구입비와 영양급식비를 지원하며 공/사립특수학교의 기숙사비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 장애자 고용촉진법 제정 *** 위원회는 장애자 취업보장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장애자 고용촉진법"을제정, 공공기관 총근로자의 3%, 100인이상 일반사업체는 2% 범위안에서의무적으로 장애자를 고용토록 하며 장애자 직업재활공단을 별도로 설치,장애자의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법률등을 고쳐 자격취득과 취업이 용이하게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근로불능 중증장애자로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애자에게장애수당을 지급하고 비기여장애연금제도를 신설, 장애자에게도 연금을지급해 나가기로 했다. *** 장애자에 각종 감면 혜택 부여 *** 위원회는 장애자에 대한 증여세, 상속세및 부가가치세및 사용차량의세금및 통행료를 감면하고 전화료, TV시청료, 공공시설 입장료및 사용료감면 철도, 지하철, 선박등 공공교통기관의 운임을 장애자와 그보호인에게 감면해 주며 중증장애자의 자녀에겐 중학교 교육비르 보조해주기로 했다. 위원회는 장애자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공공주택을 임대, 분양할때 일정비율을 무주택장애자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 임대하고 주택구입비와개수비 융자를 우선 지원하며 일반 공공주택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토록의무화하기로 했다. *** 국립재활원 전문기관으로 육성 *** 위원회는 그밖에 장애자복지향상을 위한 연구사업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연구소를 설치하고 국립재활원을 의료재활및 재활연구의 전문기관으로육성하며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나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장애자 체육연구실을각각 설치키로 했다. *** 장애자대책위원회 노대통령에 중간 보고 *** 지난해 9월 대통령직속기구로 설립된 이 위원회는 지난 1년동안 모두41회의 회의를 개최한 끝에 이같은 장애자 복지종합대책안을 마련, 이날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날 건의된 77개 세부사업가운데 24종은 각 부처및 기관별 예산사업으로,나머지 53종은 법률제도개선, 행정지도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