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정부 안" 수정않고 국회제출...조순 부총리

정부는 정치권에서 토지공개념관련시책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현재의 정부안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내년방위비 11.3%만 늘려 *** 또 내년도 방위비를 90년 GNP경상성장률 목표치와 같은 11.3% 늘려편성키로 했다.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29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방침을 보고했다. *** 원화절하등 추가부양책 없어 *** 조부총리는 이와함께 금리 인하나 환율절상등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토지공개념과 관련,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 익환수제토지초과이득세등 일련의 정부시책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재계에서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의 정부안을 수정없이 그대로 국회에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국민경제에 뿌리를내리기위해서는 공감대를 더욱 넓혀야 한다고 밝히고 입법과정에서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 적용세율이나 면적/규제기한등 구체적인사항은 적절히 조정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또 재산세과표 현실화계획도 정부의 목표대로 92년(적용기준)까지현실화율을 60%로 높이되 소형주택거주자에겐 현실화율을 낮추거나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고 대형및 호화주택소유자에게 부담이집중되도록 적용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한편 내년도 방위예산은 올해의 6조2,246억원보다 11.3%(7,034억원)늘린 6조9,280억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증가을(19%)과 국방부의 당초증액요구(20.3%)선에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 국방비 일반회계 비중 30.3%...79년이후 가장 낮아 *** 이렇게 되면 내년에 방위비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3%로지난79년 이후 가장낮은 수준으로 줄어든다. GNP경상성장률과 방위비 증가율을 같게 함으로써 방위비가 GNP에차지하는 비중은 올해와 같은 4.89%를 유지하게 되며 지난82년이후줄곧 축소세를 지속하는 것이다. 조부총리는 이밖에 경제계에서 추가부양조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하반기 경제 대책의 대부분이 아직 시행초기단계인데다 2/4분기에들면서 경제성장이 회복되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기로했다. 그러나 고용과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는 계속 검토할 것으로무역어음제/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등의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보완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